10년간 총 500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 100㎢ 해제, 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이명박 정부가 19일 대대적인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연간 50만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10년간 외곽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 도시 근교에 주택을 대량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심 내 180만 가구, 도시 근교(그린벨트 지역) 40만 가구, 도시 외곽 80만 가구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300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도 총 20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현재 99.3%(수도권 94.6%. 1인가구 및 다가구 구분 거처 반영)인 주택보급률은 2018년에는 107.1%(수도권 103.3%)로 높아질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2020년까지 해제예정물량)와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을 택지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전면 해제에 가깝다. 산지나 구릉지·한계농지가 주택용 택지로 개발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택지는 2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 속내는 건설경기 부양?

국토부는 정책의 명분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웠다. 그 세부안으로 10년 간 120조원을 투입해 150만 가구(수도권 100만 가구, 지방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53% 이상을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80만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20만 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공공이 운영하고, 초기에는 소액으로 지분 취득 후 단계적으로 지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저소득층을 위해 지난 93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영구임대주택을 부활시켜 연간 1만 가구씩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용적률을 2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녹지율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조정해 분양가를 15%가량 낮추는 한편, 30년 장기 대출 등으로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소득의 30~4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근교, 즉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많이 짓고 특별법에 광역교통대책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립도록 특례를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택공급종합대책이 졸속으로 이뤄진 건설경기 부양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25만호를 넘어섰고 수도권 내 아파트의 미분양률도 17.5%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십년간 지켜온 그린벨트마저 해제하면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면 난개발, 미분양 적체상황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녹색성장' 외치더니 그린벨트 해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500만 가구를 지을 만큼 수요가 있냐"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정책은 '녹색성장'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은평 뉴타운도 후분양제를 실시했지만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한 뒤 토지보상을 하면서 분양가가 2배로 뛰어 원주민들이 주택 공급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토지보상책 등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서민에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교통망 등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에 공급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프라 건설 때문에 개발비용이 상승하고 그린벨트도 더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도 "광역 교통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항상 하던 이야기"라며 "현재 해제하겠다는 그린벨트 지역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곳"며 변 교수와 같은 점을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내놓은 용적률 상향조정·녹지율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수요자인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공급자인 건설사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국토부가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용적률 150% 안을 200%으로 올리게 되면 조망권 등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타워형 아파트 단지들만 들어서게 될 것이다. 또 환경부는 주택단지에 30% 이상의 녹지율을 주문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녹지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