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재차 지지하며 지난 27일 '청년배당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청년배당 조례안은 도내 만24세 청년에게 조건 없이 연간 100만 원씩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제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서비스 형태의 보편복지 수준으로는 격차와 불평등을 메울 길이 없으며 국가가 기본으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배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서 복지지출을 기반으로 보편적 복지도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리려는 시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 발행했다. 청년배당 도입 이후 유통량은 1.8배 늘고 회수율은 99.7%에 달했다. 시중에 유통된 규모 또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과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년층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2018년 7월 전국 청년실업률이 9.3%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청년들은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과 같은 국가의 복지제도가 없다. 구직기간 장기화로 인해 구직비용까지 가중되어 물질적 부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청년배당' 경기도형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역화폐 발행 예정
청년배당을 최초로 시행한 성남시의 '청년배당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6.3%는 '이전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23.7%도 "주로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배당 이전에도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지원제도가 존재했으나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가 명시된 서류들과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경제적 취약함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과정이 한계로 지적됐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로 도내 모든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금제도와 다르다.
경기도와 시·군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살 이상 24살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실시할 경우 2022년까지 모두 68만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배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도 17만6천여 명에 1760억 원 등 앞으로 4년 동안 모두 6800억여 원이다. 재원은 경기도가 60% 31개 시·군이 40%를 각각 분담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후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청년배당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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