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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교착된 북한-미국의 협상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남측 특사단의 평양 방문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잘 될 가능성이 7, 반대의 가능성은 3"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조 수석연구위원의 표정은 밝았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평양 방문이 취소돼 북미 협상 전망이 어두울 때 인터뷰를 섭외했는데, 당시 전화로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됐고 할 말이 많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의 조 수석연구위원은 남측 특사단이 또 한 번 북한과 미국을 잇는 '오작교'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이같은 움직임이 '뉴욕 종전선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내다봤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북미 대화의 성과를 최대한 살려내고, 비핵화 조치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움직여 UN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제재까지 풀어내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의회가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를 놓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정착시키느냐를 주로 연구해왔다. 주한미군과 UN군사령부도 연구의 일부분이다.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UN군사령부가 불허한 것에 대해 조 수석연구위원은 "당연히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돼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 불허의 목적이 남북 공동조사의 세부사항을 파악해 대북제재 위반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는지를 보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다음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김정은, 특사단에게 비핵화 시간표 제시한다면 뉴욕서 종전선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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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서명한 남-북 정상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잡은 손을 들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 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다. 교착 국면에 있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단의 방북은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 우연이겠지만 특사단이 결정되기 전에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정말 특사파견이 돼서 다행이다. 성공 여부는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느냐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잘 될 가능성을 7, 반대의 가능성은 3 정도로 본다."

- '특사단이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연다'는 건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조심스럽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만나 핵목록과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특사단이 이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교착된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UN총회(9월 말)가 열리는 뉴욕으로 갈 수 있다. UN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UN사, 대북제재 위반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미국의 의지 반영돼"

- 최근 UN군사령부가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했다. 표면적으로는 '48시간 규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동조사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UN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가리려는 것 같다. UN사에 UN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UN사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동할 권한은 없다. 남북간 휴전선의 정전관리 임무를 담당하는 곳이 UN사다. UN사가 그걸 막는다기보다는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서 UN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물자가 북한으로 가는지 합법적으로 확인하려고 했을 거라고 본다.

UN사가 정전관리 임무, 즉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2002년에도 UN사가 남북철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당시 UN사는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양측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 기자주).

그 뒤에 수정조항을 만들었다. 2002년에 서해지구와 관련한 조항을 2004년에 동해지구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었다. 철도·도로 조사작업, 공사, 그 이후의 관리 임무를 UN사가 한국군에게 위임하고 한국군이 1년에 한 번씩 통계나 결과를 UN사에 보고하는 식이다. 지금은 UN사가 법적 권한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거다."

- 평상시대로 하던 건데, 주한미군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UN사가 통행을 불허했다면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다. 적어도 실질적인 내용에는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거다. 최근 북한산 무연탄 밀반입 문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조기 개소에 대한 불만 등과 연결돼 있는 걸로 보인다."

-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문재인 정부가 UN 대북제재 이행을 소홀히 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일각에선 세컨더리 보이콧(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외 제3국의 기업·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 - 기자 주)까지 거론했다. 이 사안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미국 정부가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나 모회사인 한국전력, 이 업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 등을 조사하면 정말 어려워진다. 은행은 문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독자 제재 위반 여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으면서 '들여다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김정은 국정 목표 관철에 제재 해제 필수"

-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초기 인지 단계부터 한미 공조가 긴밀히 이뤄져온 사안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북정책을 공조하는 것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거다. 과거에 일본 도시바가 비밀리에 잠수함에 필요한 초정밀공작기계를 소련에 팔았다가 엄청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물론 석탄 반입 부분은 도시바의 밀수출에 비하면 경미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전에 미국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다."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눈을 부릅뜨고 '한국은 독자 행동 하지마'라는 식인데, 이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까?
"미국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란도 결국 제재에 굴복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고 보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제재완화나 국제금융기구 가입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측 인사들을 만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고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인민생활의 향상과 경제 강국의 건설'을 정권의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국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경제 재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집권을 시작한 2013년부터 대외경제, 내부 개혁에 상당한 의욕을 보여왔다. 그런데 핵 문제에 걸려서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0일 당중앙위 7차 3기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새롭게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채택한 것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국가노선의 방향을 전환하고, 전략적인 결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해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차관공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그렇다면 대화에 나선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질적인 핵무장 국가 인정' 혹은 '주한미군 철수' 등이 아니라 경제개발에 있다는 것을 미국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압박 제재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사실 최근 들어 중국을 통해서 북중 무역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중국이 UN 안보리를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러시아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두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을 향한 압박이나 제재를 상당히 풀어줬다. 중국의 단둥 도로에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트럭 이동을 체크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수량이) 5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

북한이 한국에 불만이 있는 건 이런 거다. 북한도 UN이나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이 남북경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제재도 조치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다. 예를 들면, 5.24 조치 때문에 북한 배가 지금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지 않나. 지금 북한은 제주도 먼바다의 우회로를 이용해야 한다.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야 하니까 한국이 이 정도 조치는 풀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거다."

- 정부 입장은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 관련 조치로, 북한의 관련 입장이 나와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며 크게 비판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은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건 돌파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일단 5.24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치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품목 확대 등을 허용하는 '유연화 조치'를 취했다. 이런 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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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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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모라토리엄 상태로 있고 미국과 비핵화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재의 목적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있다면 제재의 목적은 달성한 셈인데.
"미국이 쉽게 제재를 풀어줄 수 없는 게, 제재는 한번 풀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역적이다. 이름을 바꿔서 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UN 안보리 제재는 한 번 풀게되면 다시 가하기 어렵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키지 않거나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도 풀린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안보리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0% 정도의 핵심적인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이다. 폼페이오가 2년 6개월 내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비가역적인 비핵화조치가 이뤄져야 제재 해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약속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국무부도 사실상 인정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는데 폼페이오가 3차 방북(7월 6일)했을 당시 북한이 종전선언에 중국을 포함시키자고 해서 미국 크게 반발한 것으로 본다. 그전까지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한 건데, 북한이 갑자기 중국 끼워 넣으려고 하니 미국은 김정은의 3차 방중(6월 19일) 때 중국의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시킬 때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정리된 뒤로 연기한다'고 했다. 무역전쟁 사안과 북미 비핵화협상은 사실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닌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10월 말께 아베 총리의 중국방문 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러시아와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동방 2018'을 시베리아에서 실시한다. 미국과 일대일로 싸우면 지니까 중국이 주변국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생각하기에 성가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에 제재압박을 해왔는데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북중 국경에서 제재 압박이 새어나가고 있다. 이게 지속되면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게 된다. 중국 입장에선 대북제재 협조를 카드로 무역전쟁에서 협상할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계속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으니 관계가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열병식을 본다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는 셈인가.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더 세게 나갈 거라고 본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다.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재자 역할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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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합의문 교환하는 김여정-폼페이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여정 부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관련사진보기

"미국 독자제재 해제엔 의회 역할 중요, 대화 모멘텀은 10월초까지"

- 미국이 현재로서는 최대압박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모양새지만,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은 UN 안보리 제재의 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독자제재는 여전히 남아 있을 터인데.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재를 통한 대미 적대국가 대응법, 애국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반테러와 효과적인 사형법 등 법률에 의한 제재와 여러가지 대통령 행정명령들이 있다. 대북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데에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명령을 통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데에는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서 규정한 6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미국 화폐 위조와 자금세탁 중단, UN 결의 준수, 정치범 수용소 상황 개선 등에 대해 북한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는 걸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

이걸 증명하지 않고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미국 의회는 예산 배정을 거부하면서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의회의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6개 조건에 대해 북한의 상황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판단을 하면 행정부가 밀어붙일 수는 있다. 일단 1년간 유예하고, 이후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비핵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게 중요하다. 지난 5월 24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폼페이오가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조약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상원 2/3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비핵화가 빨리 진전되면 공화당이 행정부를 도와주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는 상황은 될 수 있다.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화의 모멘텀은 10월초까지다. 그때까지 비핵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선거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북한이 고려해야 한다.

매티스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언급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재개할 필요가 없지만 재기하게 되면 최대 규모로 한다고 했다. 이는 향후에라도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이 오히려 선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방부나 국가안보실 매파의 입장을 수용해 중간선거 전이라도 미국이 강경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