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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주민들의 50년 숙원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착공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국가재정사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적극 나섰다.

지금 서부경남 사람들이 서울로 오고가려면 창원~대구를 거쳐야 한다. 김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철도를 놓자는 요구는 1966년 김천과 진주에서 기공식을 가졌지만 추진되지 못하고, 52년간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

이 철도는 김천~거제 간 191.1㎞에 5조3000억 원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심사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지역에서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바라고 있다.

서부경남KTX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것인지가 하나의 관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조기 착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18년도 예산안 통과 직전에 호남KTX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합의를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비를 통과시켰다. 마찬가지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서부경남KTX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경(진주을), 박대출(진주갑), 송언석(경북김천)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 과제 간담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이 엄격하다보니,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남부내륙철도가 수도권과 영남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 고속철도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예타 제도 개선까지 검토해서라도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손보거나 면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국회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도 '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이 거론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성연석 경남도의원(진주)은 9월 4일 열린 경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부경남KTX는 1966년 기공식을 한 뒤 현재까지 정체된 상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가재정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끌어낸 도지사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답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시기가 늦게 추진될 수 밖에 없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삼희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을 위해 도민과 도의회는 대정부 설득에 나서고 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범도민캠페인에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 서부경남KTX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면 전달하고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진주상공회의소 등 경남지역 9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서부경남KTX 조기 건설 촉구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경남도의회, 특위 활동 나서
 
경남도의회는 9월 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9월 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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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아래 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9월 5일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들었다.

특위 활동계획서에는 구성배경, 개요, 활동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부내륙철도 추진실태 파악, 경남 정치권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 관련 시‧도, 시‧군과 연계 네트워크 구성, 국회 및 중앙부처, 한국개발연구원 등 방문,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이 주요 활동내용으로 담겨 있다.

김현철 특위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을 통해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남부내륙철도의 타당성에 대하여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태그:#서부경남KTX, #고속철도, #김경수,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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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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