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해 STX조선해양과 통영고성 성동조선해양 등 중형조선소들이 RG(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소 밀집지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RG발급 기준완화'를 공동 건의했다.
9월 9일 경남도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도, 전북도와 함께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원활한 RG발급을 위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건의는 지난 7일에 있었다.
경남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글로벌 조선해양 경기는 2017년 이후 발주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도내 중소형 조선소는 어렵게 수주를 하더라도 시중 은행들이 수주에 대한 수익성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RG발급을 제때에 받지 못해 수주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하여 연간 250억 원(4년간 1000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조성 규모와 보증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조선업계들의 의견"이라며 "현재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70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금융기관 보증금액의 75%이다"고 했다.
경남도를 포함한 5개 시·도는 "중소형 조선소의 원활한 RG발급을 위해 시중은행들의 RG 수익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 "부족한 RG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 규모와 보증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글로벌 선박 발주량과 선가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통해 어렵게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으로 RG를 제때 받지 못해 수주가 취소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김 지사는 "중소형 조선소 생존이 걸려 있는 RG발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중형조선소들은 RG발급이 되지 않아 외국선사로부터 수주했던 선박을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