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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인천 학생복 소매점주들이 ‘단일 인천브랜드 무상교복’ 추진 반발 집회를 하고 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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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생복 소매점주 단체인 인천학생복 협의회가 중고교 신입생들 대상으로 '단일 인천브랜드 무상교복' 추진에 반발하며 학부모, 교복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들 대상으로 '단일 인천브랜드 무상교복'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진규의원(민주/서구1선거구)이 발의한 인천시의 '단일 인천브랜드 무상교복' 정책조례안은 20019학년도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며 더 나아가 유명 브랜드 교복과 일반 브랜드 교복을 착용하며 발생하는 학생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학생복 브랜드 대신 인천시에서 자체 개발한 '인천 브랜드'를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학생복 소매점주들은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 학생복협의회는 교복비의 '현물' 지급 방식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방식은 인천시에 비해 먼저 '무상교복'을 추진한 경기도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로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학부모단체간, 제조사들간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없이 일부 업체의 의견만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복 소매점주들은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한 업체에 전체 물량을 밀어주겠다는 것 외에는 그 의미가 없다. 행여 해당 업체의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교복을 판매하는 점주들은 그냥 문닫고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학생복은 2014년부터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교복을 단체로 구매하는 '학교주관구매제'다.

인천지역 중 고교생 교복의 50~60%를 공급 및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인천학생복협의회는 광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인천광역시 교복구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내용 삭제와 지급방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구매 내용은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현재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는 참가자격요건을 인천지역 소재의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인천지역 소재의 소상공인이므로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는게 학생복 협의회의 주장이다.

교복 구입비의 지원은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복협의회는 지급 방법은 현물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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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무시 날치기 교복조례안 반대" 집회모습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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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만 인천학생복협의회 회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히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 어떠한 지급 방법이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의 개정 조례안은 일방적인 한 가지의 지급 방법만을 택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한 가지의 현물지급 방법이 옳을 수도 있으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 3년 동안 교복을 착용하고 관리하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당사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학생복 협의회는 "지급 방법의 원칙은 현물로 하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현물 또는 현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의 수정과 여론조사 및 간담회등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 토의 및 간담회 시 교복 공급 및 판매 당사자인 인천학생복협의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인천학생복협의회 회원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49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10일부터 인천시청앞에서 집회를 열며 조례안 수정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