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결과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무효다. 민주당이 해결하라."

대전지역단체들이 화가 나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으로 몰려갔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3번씩이나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기'나 다름없다고 이들은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 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는 전교조 집행부의 85일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단식농성도 전교조 위원장 단식 27일에 이어 시도 지부장단 13일, 해직교사 단식 15일 등 총 55일 동안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차일파일 미루고 있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하며 온갖 공작을 벌여 법의 테두리 밖으로 몰아낸 이유는 그만큼 적폐에 저항하는 전교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라며 "전교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경쟁과 차별, 억압과 폭력에 기댄 기득권 세력의 권위주의 교육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우보수 정권이 촛불 민심에 무너져 내리고 새 대통령이 탄생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전교조는 법 밖에 있다"면서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가 달랑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지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교조는 거리에 있어야 "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 적폐세력들과의 '거래'를 통해 탄생시킨 괴물"이라며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교조 법외 조치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정치공작 및 불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전교조 법외 취소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결자해지, 즉 '노조 아님' 통보 행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만 하면 될 일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전교조 법외 처분을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을 조기에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대위는 끝으로 "지금이야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다.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전시당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권이 쌓아놓은 적폐를 전혀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폐를 알면서도 청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적폐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적폐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도 "국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함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고 한다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결과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공대위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방문, 배영환 사무처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