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거론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대부분이 주로 부유층들이 몰려 사는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중립적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들의 본인 재산은 평균 21억 9058억 원인 이었다.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을 합하면 금통위원들의 실질적인 재산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 분석 결과 실제로 금통위원 가운데 다섯 명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본인 재산금액은 더 적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은 "이러한 조건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인데, 금융통화위원들이 자기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낙연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지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금리결정은 금통위가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통위기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김종훈 의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금융통화위원의 중립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가운데 2명의 외부기관 추천인사가 들어가 있다. 기업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인사와 은행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추천인사가 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비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농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인사는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금통위 구성에서부터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통위가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고용을 핑계대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중에는 현재 1117조원의 자금이 떠돌면서 투기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금통위는 두 손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금통위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해야 하고 금통위에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김종훈 의원 입장이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의 금통위 구성은 부자 편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고 그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금통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