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맞서는 '국민성장' 담론을 제시했다.
16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비대위원장은 '자율 경제'와 '공정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성장' 모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정부는 소득이 중가하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되는 사이클을 내놓았으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제시한 '국민성장' 담론에 대해 "경제 자유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장 담론을 내어 놓는 것"이라며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다,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라며 "여권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감독·관리 대상으로만 여긴다, 인기영합정책으로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의 대못을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 때리기 주력 "대한민국 성장 동력 꺼지고 있어"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때리기에 주력했다. 그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살려달라고 하고 청년과 가장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말은 성장이라고 하는데 산업정책은 부실하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재투자 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흐름"이라며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을 뛰게 하기 위해 가칭 국민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 비용 총량제도 도입해야하고 행정 규제 기본법도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갈라파고스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고, 크로스보더 경제 특구도 생각하고 있다"라며 "규제를 풀어 뛰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촉진할 것은 촉진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바꾸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대기업 노조들의 악행을 끊어 내야 된다"라며 "국가 경쟁력 하락 원인이 노동시장의 근본 모순이다, 불법 파업시 대체 인력 투입 등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만간 의원총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성장 담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성장' 담론에 민주당 "이명박근혜식 경제로 회귀하자는 것"
김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국민은 없다"라고 혹평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고 다시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한국당의 정책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다, 또 다시 기업은 성장해도 국민은 가난해지는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더 나아가 이 대변인은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굳건히 손잡고 소득주도성장을 묵묵히 이끌어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