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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혁 다짐한 손학규-정동영-이정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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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테이블에 앉자는 것이다."

좀처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출항.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직접 읍소에 나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간 의견 차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군소야당 대표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야3당뿐 아니라 원내 정당인 민중당을 비롯해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외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을 이끌고 있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기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합의된 바와 달리) 정개특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만일 2018년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 정치개혁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위원 명단도 제출 안한 자유한국당, 명분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정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는 이야기했지만, 10월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2020년 총선을 어떤 지역구에서 어떤 선거제도로 치를지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12월까지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말한 만큼 책임을 지자' '법대로 하자' 이 두 호소를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었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 거대 양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에 있다"라면서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고 민주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까지도 한국당과 민주당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 상태에 머물렀다. 지난 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가동에 합의한 이후, 민주당의 양보로 기존 여야 9인 동수 구성에서 야당 몫을 늘린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을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다시 '추가 요구'를 제기하며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자꾸 우리당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양보해 (정개특위 외) 5개 특위도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 요구하는 것이다"라면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정개특위는 (양보) 했지만 나머지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여야 동수 원칙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 나머지 5개도 안 되니 정개특위도 합의했다고 하기가 갑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야당들은 "일단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위원 구성 명단을 넘기지 않는 등 '멈춤' 상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채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미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을 계속 안 낸다면 (한국당을 빼고)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계속) 안 되면 개문발차라도 하자는 것이다"라면서 "구속력은 없더라도, 위원 명단을 제출한 당만이라도 첫 회의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