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남북 3차 정상회담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남북경협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농업 관계자들 또한 남북한 화해분위기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이번 방북길에 특별수행원 명단에 재계 인사들은 대거 포함되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농업계 인사들은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산림분야는 지난 7월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각 분야별 협력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시작했으며, 특별수행원 명단에도 산림청장이 포함되는 등 앞서나가는 분위기이다.

매 조사 때마다 70%에 육박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가려진 대한민국 농업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 초대 농정 컨트롤타워였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3월 재임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전남지사 선거판에 나란히 뛰어들어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했다.

과연 정부가 농업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소중한 산업이라고 생각했다면, 농업인들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대한민국 농정을 바꾸는 초석을 만들 인재들이 자리를 내던지는 행태를 그대로 방치했겠는가?

농업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대한민국 농업인의 수는 이미 2015년에 250만 명이 무너졌다. 전체 인구대비 5%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표'가 안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로 인해 먹고사는 사람들(공무원, 농협, 유통·가공업체, 컨설팅·교육업체)의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농업 현실, 상상이상으로 안 좋다 

2017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은 67세이며,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에 달하는 등 도시에서는 은퇴했을 연령층이 농업 생산의 주역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오지마을의 상당수는 다가오는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농업인의 10명 중 9명은 영농후계자가 없으며,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수는 귀하디 귀해서 1만5천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 대비 농산물 가격이 제자리 걸음이어서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농산물들은 마트에 가득 차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정부기관에서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의 말만 자주 인용할 뿐이다. "농업은 향후 20~30년간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 라고. 아무리 유망한 산업이라도 종사할 사람이 없다면 이 사업은 정말 유망한 산업이 맞는가?

최근 농업분야에서는 장년층의 귀농 붐을 넘어 청년농업인 육성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농 중심의 농업 혁신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올해 곧바로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자금' '농지' '교육' 등 3종 선물세트를 마련해서 청년농업인들의 귀농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한다.

나는 이 자리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실효성이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농업'이라는 힘든 직업에 뛰어드는 소중한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필자는 2000년도 초반부터 농업분야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수 없이 많은 농업 관련 주체들과 소통해 왔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일종의 내성을 키워왔다. 마침 다행이도 청년 농업인 연령 상한선인 만 40세에서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으니 내 동생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써 나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