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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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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와 고용악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2019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적극적인 재정운용 통해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해야"

2019년도 예산안 가운데 지출은 총 47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규모다. 이는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 대통령은 2%대의 저성장,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름붙였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라며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 22% 늘어난 총 23조50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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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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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자리 예산은 총 23조5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2% 증가한 규모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 원으로 늘리고, 그 대상자도 올해 9만 명에서 18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청년을 한명 더 추가로 고용할 때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 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000개로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도 2500개를 새로 만들어 총 2만 개로 늘린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난다. 

연구개발 예산, 사상 처음 20조 원대 돌파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라며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총 20조4000억 원이나 편성했다.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예산 편성 사상 처음이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도 총 5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다"라며 "(특히)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연령기준 없애고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

또한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EITC)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라며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라고 전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11조 원에서 12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도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다"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8000억 원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 원, 신용보증 2조 원 확대도 추진한다"라며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라고 전했다.

생활 SOC 예산, 50%나 늘어난 8조7000억 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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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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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라고 밝혔다.

자살 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 원을 배정했고,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올해보다 50%나 늘어난 8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긴다. 전통시장 450개 시설과 70개 어촌·어항도 현대화한다.

문 대통령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