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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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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불법을 엄단' 해야 하는 법치주의 본연의 취지를 땅바닥에 내던지는 판결로 '가장 약자들을 등쳐서 악덕 개인 재벌이 된 부영 이중근'을 비호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가 14일 이같은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횡령 등 12개 혐의 가운데 5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임차인들과 관련이 있는 임대주택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다.

부영연대는 "법원은 전국 부영임차인들의 가중처벌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고작 '징역5년에 벌금 1억원'에 가장 중요한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부영 임차인들 억울함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석 상태 유지와 관련해, 이들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도 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하나마나한 판결"이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전국 임차인들의 피 끓는 억울함을 사법부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가 이 사건의 핵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 판결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앞뒤가 안 맞고, 기승전결도 사라진, 재판부의 자질과 의도를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 나라 최대의 공공임대사업자의 온갖 불법을 덮어주면서 무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말이냐"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앞서 임차인들을 등쳐먹도록 만들어진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하고 제도를 하루 속히 보완강화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자료를 행정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 소재 행정청에 사실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조사를 회피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은 즉각, 전국 모든 부영공공임대주택단지별 모든 행정자료를 사실조회하거나 압수하여 자료가 폐기되기 전에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가장 큰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한 혐의 입증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부영연대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부영을 상대로 진행 중인 수백건의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맡은 각 재판부에는 원고인 임차인들의 사실조회를 통해 제출된 실제 건설원가(택지비와 건축비)의 행정청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확인을 통한 입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검찰과 법원은 발 빠른 입증자료 확보로 2심에서 법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