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최고위 참석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사실도 아닐뿐더러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산 연제구)이 28일 작심하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을)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현실을 직시하라"며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탈원전 정책 비난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한 나머지 '에너지 다변화' 정도가 아니라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라면서 "속절없이 그분의 휴매니티(인간성)에 감동해 박수치고 있다가 현실을 돌아보고는 '냉수마시고 속 차리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홍영표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 방향 자체가 달라"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눈만 꿈뻑꿈뻑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학적 행위를 일삼는다" 등의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왜 점진적 에너지 다변화도 아니고 급진적 탈원전이었느냐"라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와 핵 억제력 제거라는 반국가적 발상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해관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 의원이 언급한 영화부터 언급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말 원전 사고를 주제로 개봉한 영화 <판도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면서 "문 대통령의 원전 정책 방향은 영화 시청과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발표했다. 언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급진적 탈원전'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따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르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반국가적 발상' '신재생 에너지 이해관계자 배불리기' 등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주장이 오히려 "국회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였다.

그는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발언들이다"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매우 위해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집중 제기하고 있는 '정책 폐기'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 또한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만과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만 탈원전 투표와 관련해 한국당과 탈원전 반대 교수단체라는 곳에서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데, 원전이 없으면 큰일 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면서 "대만과 우리나라는 탈원전 추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대만은 2025년까지 6기 원전을 단기간 10년 만에 폐기하는 정책이었고 우리는 70년간 점진적 단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력 설비 예비율은 34%로 16%인 대만보다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