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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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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효성이 없는데도 굳이 회계를 분리하는지, 왜 처벌 조항도 없이 학부모들에 감시 권한을 떠넘기는 건지…. (이건) 교육비를 마음대로 쓰게 해주는 법안 만들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되지 않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 쓰이는 재원이고,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원아를 (유치원에) 보낼 때 국가가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 성격이죠. 지원금을 그렇게 설계해 놓고, 이걸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건 애초 취지와 위반되는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교육위원들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안 관련) 12월 3일은 교육위 법안심사 차원에선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 분리 여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할지 여부 ▲지원금 유용 시 벌칙규정을 어떻게 둘지 ▲사학법상 교비와 법인회계의 통합 여부 ▲학교급식법상 적용 규모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여야 의견이 특히 대립한 지점은 현행 회계지원 체계를 국가지원회계 일원화하자는 안과(더불어민주당), 사립유치원의 자율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는 안(자유한국당)이다.

민주당 "사적 유용 없게 회계 통합하자"... 한국당 "사유재산 인정, 회계 분리해야"

애초 지난 10월 23일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보조금은 교육목적 외에 (금액을) 쓰면 처벌하는데, 학부모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분리할 경우 처벌조항도 없을 뿐 아니라 이는 국가가 학부모에 감시 권한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기대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 비리 조장법'이 아닌가 싶어 유감"이라며 "(한국당 개정안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회계 분리에 반대했다. "(한국당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부담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조금·학부모지원금(누리과정지원금)·학부모부담금 등을 국가지원회계로 포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한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할 시 환수·횡령죄 처벌 등이 가능하게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회계 시스템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국가 지원회계와 일반 회계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담긴 법안이다.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심사소위에서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임대도 안하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건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판시하는 건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자는 내용"이라면서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감시 통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의견 평행선... 바른미래당 절충안 "회계는 통합, 지원금은 그대로"

사실상 결정권을 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후 "양당 절충안일 수 있다"며 수정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회계 시스템은 통합하되 ▲지원금은 현행 지원금 형태 그대로 놔두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형식은 통합인데 내용은 사실상 분리"라며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중형에 처하게 돼 있다. 굳이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