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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여야정 예산협의회'를 열었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여야정 예산협의회"를 열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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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서 경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총 5조 410억원이다. 이는 경남도가 올해 확보했던 4조 5666억원보다 4744억원이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연 것이다.

정부 예산이 9.5% 증액 편성된 것에 비해 경남의 예산증액율은 10.4%에 달한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여야 합동 예산협의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확정된 예산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산업경제분야 예산에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30억원,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440억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14억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31억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11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7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는 △양산도시철도 건설 220억원,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65억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167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219억원, △매리~양산(국지도 60호선) 73억원, △대동~매리(국지도 60호선) 50억원, △칠북~북면(국지도 60호선) 40억원, △생림~상동(국지도 60호선) 62억원 등이 들어가 있다.

문화관광예산에는 국비 2조원 등 총 사업비 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야문화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을 비롯하여,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2단계 사업 276억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25억원, △금관가야 왕궁 터 복원 70억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5억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10억원, △밀양 웰니스 스토리타운 조성 10억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1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농림해양․환경분야에는 △진주 농업기술센터 신축 20억원, △밀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신축 10억원,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노량항 다기능 어항 개발 38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10억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원, △함안 입곡 마을 하수도 설치 12억원 등이다.

또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도 1조 4691억원이 확보되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6556억원(도로공사 4526억원 포함), △거제~마산 국도건설 578억원, △주상~한기리 국도건설 215억원, △광도~진전 국도건설 303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 383억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 192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20억원, △삼장~산청 국도건설 137억원 등이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가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어,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김경수 도정이 시작된 이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 지사는 7월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주요 실국장들에게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경남도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당정협의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과 정책협의회를 가졌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중앙당과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 경남도는 11월 5일에는 국회에서 도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참석한 예산협의회를 갖기도 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금 경남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 보릿고개인데 역대 최대의 국비 확보 성과로 위기의 경남이 다시 새롭게 바뀌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내년 초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은 9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 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경남 국비확보를 위해 우리당 경남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으며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소속 단체장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국비확보를 하게 되었다"며 "경남의 내년도 예산이 증액 확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경남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 #김경수 지사, #국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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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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