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택시 현장을) 굉장히 진정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이 '카카오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택시기사의 분향소를 조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주앉아 꺼낸 첫 마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후 1시 30분 '카카오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택시기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과 설훈, 이수진, 박주민 등 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였다.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택시기사 최우기(57)씨가 국회 인근에서 분신·사망한 가운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이하 택시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 최씨의 추모 분향소를 차리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조문을 마친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곧바로 분향소 옆 텐트로 이동해 택시 4개단체 관계자들과 마주앉았다. 이 자리에서 택시노조 관계자들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강신표 위원장은 "(카카오가) 택시와 공생하겠다고 하지만 대안도 없다"라며 "중국도 카풀을 도입하기 전에는 택시보다 금액이 저렴했지만 지금은 택시금액보다 비싸졌다"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카카오가 하루 8시간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24시간이며) 카풀 운전자들이 운행을 2회하는지 3회하는지 알 수도 없다"라고 했다.

안 그래도 열악한 택시 기사의 처우가 더 악화될 뿐이라고도 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최씨의 유서를 인용하며 "12시간 꼬박 일해도 5시간 노임도 받지 못 하고 있다, 저임금 받으면서도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이 없고 최저임금 올라도 반영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며 "카카오의 시범서비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그는 "최 열사의 분신 이후 현장은 더 격앙되고 있다"라며 "빨리 손을 써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택시노조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사무처장은 "카풀 문제는 1년 넘은 문제인데 김현미 장관이 말한 것은 (택시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에서 택시운전사의 요구에 맞춰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해찬 "악용될 우려 있어 명확히 해야" - 김병준 "정부·여당, 답답"
 

이 같은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이해찬 대표는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우니까 나온 서비스인데 궁극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며 "횟수를 안 지키고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제 처남이 부산에서 택시회사를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안다"라며 "급여 자체가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너무 낮아서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생각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사후보장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정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긴밀하게 하겠다"라며 "우선 급하게 쓸 수 있는 대책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겠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전반적으로 (택시가) 과잉이어서 감차할 것은 감차하고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씨의 장례가 끝난 후 택시노조와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오후 3시 30분쯤 분향소를 찾았다. 30분 넘게 택시노조 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김병준 위원장은 "(택시노조가) 4차산업혁명이나 공유경제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택시노조와)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며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투쟁해서 시정토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찾아 참 그렇다"라며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택시노조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일명 '카풀 불법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4개 단체가 20명씩 돌아가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10만명이 참여하는 3차 결의대회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