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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홍영표-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회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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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s in the details)."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이 '디테일'을 놓고 다투고 있다. 지난 15일 극적으로 도출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두고서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합의문 토씨를 두고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같은 문구를 정당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합의문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에서 '검토'의 의미를 다르게 보거나,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에서 '여부'를 두고 해석을 달리 하는 식이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이라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를테면 '법안 개정'과 '원포인트 개헌논의'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파열음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위원장은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정수 10% 이상 확대 가능'을 시사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야 합의는 의원정수 확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원내각제 들고 나온 한국당, 여론 눈치 보는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의원내각제와 조응‧조화되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17일에도 본격적으로 '물타기'를 시작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 합의에 불과하다"라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 없고, 어떠한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린다"라고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치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명백한 사실 호도이다, 심각한 유감"이라며 의원정수에 대해서도 "합의문에는 의원정수 확대 '여부'라고 되어 있다, 확대할 건지 말 것인지도 전혀 합의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합의문 6항에도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를 언급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지, 내각제 요소를 받아들일지 명백히 표시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내각제를 들고 나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는 건 한마디로 2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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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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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은 선거제도 개편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 기준은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국민들은 사표를 최소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해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 취지에 공감하는 듯하다"라면서도 "다만, 그 제도 자체가 권력구조와 연결되는 경우, 녹록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했을 때, 각 당의 비례대표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사실상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주도할 정개특위 민주당·한국당 간사들이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원정수 확대에 거부 반응을 보인 상황이다.

김종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대표들끼리 정치적으로 선거법 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인데 정말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다면 의원 모두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유섭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려는 특정 정파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폄훼했다. 

반발하는 야3당 "더불어한국당 딴청 피우기 시작... 유감+개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단식농성에 피켓시위까지 나섰던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17일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기득권 양당의 발언,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라며 "기득권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마저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에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로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정치인이 모를 리 없을 터인데,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고집할 까닭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혹시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합의를 해놓고도, 뒤에서 이를 무산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혼합형 같은 것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 적폐연대의 실상을 야3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낱낱이 밝혀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을 향해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와 관련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내각제 운운은 너무나 앞서나가는 이야기이다, 번지수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라며 "지금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우리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자유한국당 역시 잘 알고 있는 마당에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냥 논의를 '올 스톱'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숨을 가다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속히 제시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