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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태안화력 1호기-8호기 작업중단"과 "특별근로감독에 대책위 대표와 상급단체 노조대표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사진은 언론브리핑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태안화력 1~8호기 작업중단과 특별근로감독에 대책위 대표와 상급단체 노조대표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전노동청을 방문, 이명로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대전노동청장을 만나 고인의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태안화력 1~10호기 전면 작업 중지 명령과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전노동청은 "유가족만 만나겠다"며 청장 면담을 거부했다. 이에 대책위는 유가족이 시민대책위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시하고, 고인의 이모부 황윤석씨와 함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한 끝에 결국 2시간여가 지난 후에 면담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면담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 청장은 대책위의 '1~10호기 전면 작업 중지 명령' 주장에 대해 "1~8호기는 컨베이어 벨트타입이 달라 중지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벨트타입의 문제가 아니라 구동부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지청에 떠넘기지 말고 대전청에서 판단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보령지청장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전화도 받지 않는다"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또 특별근로감독에 대책위 전문가와 상급단체 노조대표 참여 보장 요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청장과의 면담이 성과를 얻지 못하자 시민대책위는 대전노동청 4층 중회의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업무 태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보면,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재해(사고)발생 작업과 동종·유사작업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종·유사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전면작업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나 1~8호기는 같은 작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부가 제시한 예시에서도 '다수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협착점 덮개 미설치로 협착사망사고가 발생되어 타 기계·설비에서도 협착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라고 소개하고 있다며, 현재 1~8호기 컨베이어벨트 구동부에는 덮개가 없기 때문에 예시와 똑같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부는 9~10호기만 작업중지 시킨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고인의 동료는 "1~8호기나 9~10호기나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컨베이어벨트다. 또 하는 업무도 사고가 난 곳과 같다"고 증언했다.

또한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있어서도 규정에도 없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 대표'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노조 대표의 참여를 막고, 현장 출입마저 제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도 고용부가 유가족이 전권을 위임한 시민대책위 전문가와 한국발전기술지부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교섭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철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