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양산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가정폭력사건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0일 오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여성 살해 규탄,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를 했다.
ⓒ 서은경	관련사진보기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가정불화'가 아닌 사회범죄이므로 형사처벌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와 전국가정폭력시설협의회, 경남여성복지상담시설협의회, 경남미투운동본부,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이 12월 20일 오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12월 9일 양산에 살던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38살)이 남편(59)에 의해 살해되었다. 피해자는 결혼 7년차이지만,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여성인권단체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여성 살해를 규탄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가 최소 64명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다"며 "혼인 관계 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결국 상습적이며 계획된 범행의 결과물이다"고 했다.

경남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단체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양산시 이주여성 살해를 규탄하며 정확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신고를 해도 처벌이 미약하다"고 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인권문제이며,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른 폭력과도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사회범죄이므로, 형사처벌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인권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함께하며 가해자로 인해 살해당한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들은 "가정폭력은 사회범죄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국가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라", "국가는 제대로 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 대응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양산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가정폭력사건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0일 오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여성 살해 규탄,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를 했다.
ⓒ 서은경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