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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과 지역주민, 노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북구의회의 구상금 면제 청원 가결 후 북구청 로비에서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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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21일 오전 열린 정례회에서 중소상인 등이 청원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 청원을 가결시켰다. (관련기사 : "소신행정 펼치다 빚만 4억... 의회가 짐 덜어달라")

북구의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5표 대 반대 3표로 구상금 면제 청원을 가결했다. 북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민중당은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재임기간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했다. 이 일로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 측으로부터 북구청과 함께 소송을 당해, 이자 포함 4억6백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후임 박천동 전 북구청장(자유한국당)은 전임 윤 전 구청장에게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에 중소상인 등 지역 주민들이 나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를 결성해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다. 여기엔 전국 각계에서 1만1257명이 이름을 올렸다. 

"북구청은 북구의회 결정 겸허히 수용해야"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원회'는 21일 북구의회의 의결 후 북구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회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원 가결은 북구 주민 등 총 1만1257명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결과로써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지방의회가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코스트코 구상금은 우리나라 법령과 제도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구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북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북구의회의 결정을 대법원에 제소한다면 이 역시 언급한 모든 기관과 단체들의 판단과 권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끝으로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이 비록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는 위법했으나 정부와 북구의회, 지역 민심은 구상금 면제를 통해 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라면서 "북구청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북구의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와 국회에 해당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는 개인 문제 아닌 우리사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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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구상금 면제를 위한 "을"들의 연대" "북구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과 행안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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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구청장이 속한 민중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북구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코스트코 구상금은 우리나라 법제도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윤종오 전 구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며 "이는 북구 주민들과 중소상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 모든 을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