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 중인 26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 창성동 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8.12.26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을 조사한 결과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다른 2명의 수사관도 일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감찰본부는 그동안 김 수사관이 받은 비위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그는 이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수사관이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이 역시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순경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도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감찰본부는 판단했다. 해당 혐의는 청와대 고발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감찰본부의 요구에 따라 김 수사관의 징계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