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과 진실공방중인 동해상 '레이더 조사' 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 뒤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6일 방영된 NHK <일요토론>에서 "압류 절차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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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 강제징용 승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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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말한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국제사법재판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협의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한 양국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절차는 이뤄진 전례가 없어 실제 추진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지난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손해배상 관련 협의를 하자는 변호인단에 신일철주금 측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동해상 '레이더 조사'엔 별다른 언급 안 해...국방부 8개 언어로 영상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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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P-1 초계기와 한국 광개토대왕함 2018년 12월 20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는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선을 구조하고 있던 한국 해경함과 광개토대왕함(구축함)을 조우하였다. 이때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으로부터 사격관제용 레이더로 조준을 받았다고 일본측이 주장하면서 "레이더 갈등"이 시작되었다. |
| ⓒ 일본 뉴스 보도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조난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화기관제 추적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일본측의 주장과 관련, 아베 총리는 "레이더 조사에 대해선 방위성이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레이더 조사는 위험한 행위이며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국내적으론 안보 위협을 강조했던 일본측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베 총리의 '언급 회피'는 더 이상 이 사안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겨냥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어와 영어판 영상을 공개했고, 이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여러 언어로 자막을 제작, 유튜브로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