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3기 신도시 확정 발표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주거 이전 등의 보상과 관련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일 하남시청 광장에서는 주민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위원장 석철호)가 주최한 집회였다. 이들은 '김상호 하남시장 퇴진과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석철호 위원장은 "주민들과의 한 마디의 대화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민과 소통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린벨트 지정으로 주민들은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왔다"며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신도시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현재 국회의원도 연단에 올라 '서울시민을 위한 신도시 개발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에 주민의 실거래가 보상 등 관련 대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인근 남양주시 왕숙지구 신도시 개발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후 신도시 반대 투쟁을 함께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원치 않는 개발에 매매 세금 부담"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24일 하남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신도시 현실 보상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던 박진희 하남시의원도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의원은 "전체를 보상받는 것도 아닌데다가 양도세 부담까지 있다"며 "갑작스런 신도시 지정에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주대책이 적정하지 않다면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풍산지구는 노무현 정권 때 개발돼 적정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안다. 허나 미사지구는 MB때 개발돼 거의 쫓겨나 듯 했다"며 "이번 상황에 대해 미사지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되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거주민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개발로 인한 원치 않는 토지매매로 인한 양도세부담으로 인한 억울함이 있다. 또한 이전한 곳 토지 매입 등에 따른 취득세까지 부담하게 돼 이중 부담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김상호 하남시장은 정부의 제3신도시 선정과 관련 지난 2018년 1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주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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