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일본 정치기행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지난해 11월, 정치발전소 상임이사인 김성희 선배가 물었다. 나는 왜 이 질문을 '꼭 같이 가야 한다'는 명령어로 입력했을까. 자석에 이끌린 쇠처럼 "가겠다"라고 답한 뒤, 생각했다. 왜 간다고 했지?
나는 일본에 대해 잘 모른다.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일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정치발전소에서 주관하는 정치기행의 주제가 무려 '일본 노동정치'였다. 2019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무려 일주일간 도쿄에 머물며 정당과 노동조합을 만난단다. 일본 정치학자의 특강도 두 번이나 있다.
일본에는 어떤 정당이 있더라? 자민당, 민주당이 있고... 사민당도 있던가? 공산당이 제일 오래된 정당이라는데, 응? 이 사람들 진짜 공산당이야? 일본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라던데, 여기도 파업을 하던가? 뉴스를 본 기억이 없네. 우리 같은 장기파업 사업장, 고공농성 같은 게 없는 건 확실한데... 그럼 노조는 뭘 하지?
일본사람도 쉽게 못 간다는,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배경이 되는 야쿠시마에 간 적도 있는데, 어째서인지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정권교체 경험이 수차례 있는 우리가 자민당 우위체제의 일본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근거 없는 우월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박거렸다.
정당법, 헌법 내 정당규정 없는 일본
일본은 정당법이 없고, 헌법에 정당 규정도 없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정당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 5인 이상', 직전 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사회민주당, 오키나와사회대중당은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은 확보했지만 정당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일본의 주요 정당으로는 현재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 공명당, 얼마 전까지 하나의 당이었던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1922년 창당한 일본공산당, 재창당한 희망의 당, 일본유신의 회 등이 있다. 1955년 이후 자민당은 일당우위 체제를 확고히 구축했고, 두 번의 비(非)자민 집권 시기를 제외하면 긴긴 세월 여당으로 정부를 운영했다.
일본은 양원제다. 465명의 중의원, 242명의 참의원이 있다. 현재 자유민주당의 의석이 가장 많아 중의원 284명, 참의원 124명이 있으며 공명당은 중의원 29명, 참의원 25명이다. 자유민주당은 당원이 100만 명에 달하고, 공명당도 42만 명이라고 한다.
아쉽게도 두 정당은 이번 일본 정치기행 방문지에 포함되지 못했다. 섭외가 어려웠다고 한다. 한일관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막연히 짐작해 볼 뿐이다. 이번에 방문한 정당은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이다. 집권여당이 빠지다니, 차슈 없는 라멘 같았지만 일정이 워낙 빡빡해 투덜거릴 틈도 없었다.
두 개의 민주당
그럼,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의 문을 열어보자.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55명, 참의원 19명이 있고, 당원 숫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아직 조직 정비가 덜 된 것 같다. 당직자도 22명이 불과하다. 국민민주당은 중의원 37명, 참의원 22명, 당원은 7만5000여 명(당원 1만여 명, 당우 6만5000여 명 : 당원은 선거 입후보 가능, 당우는 당대표 투표만 가능), 당직자는 62명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왜 두 개나 될까. 두 정당은 원래 민주당(민진당)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최근 분열됐다. 두 당의 분열은 '희망의 당'과 연관이 있다. 2017년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고이케 지사의 '희망의 당'과 민진당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에 합의하는데, 갑자기 고이케 지사가 보수적인 자격요건을 들고 나왔다.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의원들이 새롭게 창당한 정당이 입헌민주당이다. 희망의 당과 민주당 잔류파는 지난해 4월 국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현재의 희망의 당은 합당에 반대했던 기존 희망의 당 소속 의원들이 똑같은 이름으로 재창당한 당이다. 두 당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3개로 쪼개져 버렸다. 야당이 복잡한 데 비해 자민당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쭉 자민당이다.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저희도 처음부터 여당과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여당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타협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을 던지는 난투가 아니라 제대로 질문 던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으로 입헌민주당과도 협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입헌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고, 국민민주당은 대안을 내고 토론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의 차이는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아베총리의 핵심정책으로, 초과근무 상한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시간급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탈시간급제인데, 연봉이 높은 사람들(1075만 엔, 한화 약 1억990만원가량)의 경우 근무시간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한 번 도입하면 나중에 연봉기준을 낮춰 결국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우려다.
정당-노조의 끈끈한 관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두 정당 사이에는 지지기반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입헌민주당은 원전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민주당 때 원전을 바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력이 입헌민주당에 왔다. 일본 정치에서는 노조·기업의 후원이 중요한데 특히 자금 면에서 후원해주는 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력회사, 원전의 장치(부품)를 만드는 회사에서 후원을 받는 그룹은 원전을 바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은 전력노조 출신으로 전력기업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원전 가동 중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노조 출신인 코바야시 참의원(국민민주당, 3선)은 "국민민주당은 민간기업 노조에서 많이 들어왔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국민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덧붙였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이에 적합한 발전소를 만들어 재가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민주당을 결당했을 때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원전을 '제로'로 만들려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 지역사회 문제, 노동자 문제-고용할 새 직장을 만드는 것, 연료처리 문제, 처리할 기술자 문제 등이다. 국민민주당의 기본정책은 원전을 없애는 것이지만,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에서는 2018년 '원전제로 기본법'을 제출했다. 재가동 없이 바로 멈춰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력산업 보상,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민당, 자유당,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국민민주당은 함께하지 않았다.
원전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일본 정당과 노조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치인과 노조는 며칠에 한 번씩 만날까
코바야시 국민민주당 의원은 참의원 비례구로 나와 전국에 있는 동료들의 표를 받고 당선됐다고 한다. 전국 비례 선거는 100만 표를 얻어야 소속정당 의석이 하나 생길 정도로 어렵단다. 그만큼 '노조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NTT노조 출신의 이시바시 참의원(입헌민주당, 재선)은 12년 동안 참의원을 역임한 나이토 의원의 은퇴선언 후 노조에서 지명돼 후계자로 나오게 됐다고 한다. '조직 내 후보'가 되면 노조에서 선거운동, 재정 등 많은 것을 책임진다. 이시바시 의원은, "자민당은 기업헌금이 있으나 입헌민주당은 없다, 의원은 두 가지 경로로 재정을 충당하는데 정당교부금과 출신 조직에서 내는 후원금(헌금이라고 표현함)이다"라는 설명이다.
일본의 참의원 후보는 대체로 전국적 규모의 '이익집단 출신'이다. 조직 동원, 재정 지원으로 연결돼 있다. 이시바시 참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당선된 노동조합 출신의 후보는 "국회에서 이뤄진 정치활동을 노조에 보고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노조와 국회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면, 거의 3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한다. 나중에 만나게 되는 '전일본자치노동조합'의 말이다. 노동조합의 지명에 의해 후보로 추대되고, 당선하면 '조직 내 의원'이 된다. 그 의원은 단순히 노조 출신의원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일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노조의 '정치적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 답을 얻기 위해 비슷한 질문을 방문지마다 해야 했다. 노동조합은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그 과정에서 내부 분란은 없는지, 당선 이후 어떤 방식의 협의 구조를 갖는지, 만약 의원이 노동조합의 의견과 대립되는 정책을 추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질문을 거듭했다.
일본의 정치인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우리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은 노조 출신의 기존 정치인이 은퇴하면 다음 후계자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별도의 정치단체를 꾸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 정치자금을 마련한다. 당선 이후에도 의원과 노조는 수시로 협의하고, 이견이 발생하면 토론한다. 일본의 정당과 노조 사이에는 정해진 규칙, 제도화된 틀보다 강력한 규범적 규율이 존재한다.
우리도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이 있지만 그들을 조직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상적 협력관계라기보다 사안별 협조 관계에 머문다. 개인의 정치적 진출은 조직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무관하다. 일본식 정치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노조가 자신들의 '대표자'를 국회에 진출시키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사고 싶다.
게다가 그들의 발언권은 강력하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일본 정당과 노조를 만나면서 줄곧 주목했던 점이다. 노조는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고 있다. 정치가 재정과 조직 동원의 필요 때문에 노조를 불렀든, 노조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쉽게 정치를 활용했든, 일본의 정치에서 '노조'는 상수였다. 지금까지 노조는 자민당조차 무시할 수 없는 정치집단으로 활약해 왔다. 노동을 배제하는 정치는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민주당은 분열됐다. 자민당은 강력한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분당으로 인한 혼란이 크지 않을까?
2004년 이후 줄곧 진보정당 소속이었던 나는 두 번이나 당이 쪼개지는 것을 목격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시절이다. 분당은 정당만 분열시키지 않았다. 정당을 지지했던 노동조합, 농민회, 지역 조직들을 모조리 나눴다. 상처는 컸고, 오래 갔다.
당의 기반이 약화되면, 사회경제적 의제를 다룰 힘도 약해진다. 일본도 우리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하고, 노동조합 가입률은 하락하고 있다. 기존 노조가 모든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속도에 비해 정치적 변화는 느리다. 이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전망하고 있을까?
일본판 야권연대, "아베는 안돼"라지만...
입헌민주당은 "구 민주당의 분열로 힘이 줄어들었다, 아베 정권에게만 좋은 일이다,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제1야당으로써 책임이 크다, 야당 의석을 늘려 자민당 독주를 막는 것의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국민민주당은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구조를 원하고 있다, 아베 일방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입헌민주당과 연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야당 전체의 연계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자민 야당공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권연대다. 노동조합도 동일한 입장이었다. 한결같이 '자민당 일당 독주는 안 된다, 야권이 하나가 돼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카와 도시미쓰 교수(호세대학교 법정대학)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야당이 결집한다 해도 자민당 이상의 기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선택권은 자민당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민당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판 '야권연대'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건, 선거연대 자체의 가능성보다 선거형 정당에 대한 회의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야당의 주장은 예전에도 비슷했다. 자민당 일당우위가 강력한 만큼 '반자민 야당공투'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어떤 내용과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정체성이 다른 당과 합당하고, 성향을 검증하는 10개 리스트가 등장하고, 결국 분열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반자민당' 구호만을 앞세운 선거정당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민주주의가 야당이 있는 정치체제라고 했을 때 그 야당은 통치능력이 있는 정당을 말한다. 선거정당은 상대의 실책에 따라 혹여 이길 수는 있을지언정, 통치를 잘할 수는 없다.
신카와 교수는 "협력, 결집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있는 정당들이 정당으로서의 형태, 의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21세기 들어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표를 모을 수 있는 인기만을 조건으로 대표를 뽑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이 유명인(인기인)을 내세워서 정당을 만들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당으로서의 사명감·정체성의 부재" "사회적 기반의 취약함"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일본의 정치에 대해 지식이 없던 내가 며칠 일정으로 일본 정치를 제대로 알 리 만무하다. 어쩌면 내가 보고 듣고 배웠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나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일본에서 내내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는 다른 해석, 반론이 거의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과 우리의 정당 둘 다에게 남겨진 공통의 과제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정당들은 '강력한 노동연계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정당들이 지금까지 '유권자 집단 대표를 압축 공천하는 전략'으로 이익집단 정치를 해왔다면 달라진 노동환경과 정치적 변화에 맞게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야당의 분열은, '반자민당 야당공투'를 넘어 사회적 기반이 튼튼한 정당을 만들어야 할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물을 차례다. 우리의 정당들은 사회적 기반이 있는가? 어떤 사회적 기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튼튼한 사회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덧붙이는 글 | 글쓴이 박선민씨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보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