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졸속 운영 허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표는 부산울산경남지역 탈핵 단체들과 지난 8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신고리원전 앞에서 '핵연료 장전 저지를 위한 직접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신고리 3·4호기는 2007년 9월 13일 동시에 착공했고, 3호기는 2015년 10월 29일 운영허가를 받아 2016년 12월 20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이후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4호기 운영 여부 결정이 미루어졌다.

그러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월 1일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의결했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8일 핵연료를 장전하기 시작했다.

신규 원전의 핵연료 장전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탈핵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졸속 허가'라며 비판하며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10일 낮 12시53분38초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 해역에서 규모4.1의 지진이 일어났다. 2018년 2월 11일 오전 5시3분3초 포항시 북구 북서쪽 5㎞ 지역에서 규모4.6 지진이 발생한 지 1년만이다.

"허가 전에 완벽하게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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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와 10일 나눈 대화 내용이다.

-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면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몇 기가 되는 것인가?
"고리 1호기는 이미 폐로 결정이 되었고, 월성 1호기는 가동을 일단 정지하고 폐로 절차를 밟기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폐로 원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동 원전은 24기가 된다."

- 신고리 4호기는 24기 중에 1기인 셈인데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140만 kw다. 고리 1호기가 58만kw 이니까 거의 3배 정도 되는 원전이다.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이 그만큼 더 많이 배출된다는 의미이고 더 위험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 신고리 4호기는 이미 완공된 원전으로, 가동하는 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완공된 원전을 폐기한 국가도 있다. 1978년 오스트리아는 2기를 완공하고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핵연료 장전 직전에 폐로했다. 미국은 가동 중인 원전을 사고시 대피로가 부족하다면서 폐기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이고 미국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다 지은 원전을 폐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 건설 중이던 신고리 4호기는 폐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 환경단체 역시 원전 가동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한다. 다만 허가 전에 안전에 대한 점검을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운영 허가 결정 이전에, 완벽하게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인지.
"그렇다. 원안위도 완벽하게 안전 점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건부로 의결했다."

- 조건부 결정은 어떤 뜻인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허가를 해주고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점검을 하지 않고 먼저 허가를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환경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전문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견해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신고리 4호기 운영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사를 밝히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15분 비공개 회의 후 바로 허가 결정에 합의했다고 하더라"

"위원 4명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 결정?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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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2월 8일 오전 울산울주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신고리원전 4호기, 핵연료 장전 저지를 위한 직접행동"을 벌였다.
ⓒ 이상범	관련사진보기

 
- 조건부라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안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원전의 안전 문제에서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없다. 볼트 하나 잘못되어도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국가적 재앙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붙인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원전의 필수 안전설비인 원자로 가압기 보호밸브가 샌다는 게 드러났다. 원안위는 누설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허가 조건에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운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화재 위험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화재에 관한 기준이 1981년 기준으로 적용되어 2001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위 최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원안위 위원 4명이 결정해서 원천무효라는 입장도 있는데.
"원안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위원 4명이 공석이다. 그리고 그날 1명은 불참했고,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겠지만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 4명이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다. 9명을 재적위원으로 해석하고 최소한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계획은.
"신고리 4호기는 그동안 건설 중에도 케이블 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와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모두 허가가 보류되었던 원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 사정도 넉넉하다. 굳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허가를 내 줄 이유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서둘러 허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허가 지연에 따른 하루 손실액이 20억원에 달한다면서 압박했다. 아무리 수출이 중요하고 20억원이 중요해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원안위 허가 결정에 대한 원천 무효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위원 9명 중 2명만 찬성해도 의결할 수 있는 원안위법은 아파트 자치규약보다 못한 법이다. 법 개정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 10일 낮 12시 53분 38초에 경북 포항 북부 동북동쪽 50㎞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났는데.
"신고리 4호기가 준공한 지 1년 6개월 지났지만, 지금까지 가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 발생한 포항과 경주 지진의 영향도 있었다. 지진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고리 4호기는 지진이 발생하는 활성단층 인근에 있다. 신고리 4호기는 지진규모 6.5에 맞춰져 있는데, 그 이상의 지진이 오면 대재앙이 벌어진다는 의미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지진에 대해 인간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 8.0 이상은 오지 않을 것으로 해서 대비를 했는데 지진 9.0이 오면서 큰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근처에서는 원전을 지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은행 지점장 출신인 박종권 대표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을 지냈고, 책 <판도라, 핵발전의 몰락>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