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승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첫 승인허가가 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11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고, 모레(14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이 잇따를 예정이다"라며 "이로써 지난달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현장에 적영되게 됐다, 빠르게 승인절차를 진행해준 두 부처 장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관계 장관들을 치하했다.
전날(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현대자동차)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4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승인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혁신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모래놀이터'라는 뜻의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하려는 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 1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다"라며 "정부는 신기술, 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수차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해왔고,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은 '혁신성장을 위한 대표적 규제혁신'이라고 홍보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표현했다.
"규제샌드박스,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라며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다"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최초 승인한 4건을 두고서도 논란이 없지는 않다. 4건이 모두 시민안전이나 생명윤리 등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라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다"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라며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계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안내자-발굴자-홍보자 역할을 해 달라"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라며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성공을 위한 친절한 안내자, 적극적 발굴자와 훙보자 등의 역할을 주문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에서부터 심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안내하고, 정부가 먼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달라"라며 "산업부와 과기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 내려야"
특히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라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며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라는 주문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은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