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적극 행정'을 주문해서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샌드박스(규제 임시면제제도) 최초 승인을 높이 평가하고 그 의미를 길게 설명하면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주기 바란다"라며 "소극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으면 문책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발언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승인했거나 곧 승인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문 대통령이 치하한 뒤에 나온 터라 일부 언론들은 그밖의 부처 장관들을 질책하는 얘기로 해석했다.
과태료 지침,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두고 '문제제기'
게다가 국무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의 지적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과태료 지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과태료 설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휠체어 탑승장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태료 지침'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 질책'으로 해석되자 청와대의 관계자는 "어느 정도가 질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보고되는 것 가운데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추가로 질문한다"라며 "어떤 분들을 질책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질문을 듣고 부처에서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패인식지수,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야"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서는 이날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글로벌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995년 이후 발표해온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도 반부패인식지수는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역대 최고 점수이자 180개국 가운데 45위 수준이다(2017년 51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라고 분석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이다"라며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라며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을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라고 긍정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도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