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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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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지역화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당에서도 협조하겠다", "국토보유세 실현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전국 확대 도입 건의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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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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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한 이재명 지사는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 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 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며 이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막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당론 채택 건의

이재명 지사는 특히 국토보유세 당론 채택을 건의하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면서 "100%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 이내 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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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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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이고, 거기서 마련되는 재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성공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다려진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서민 경제가 확 풀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 수도권순환도로', 명칭 변경도 건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을 수도권순환도로로 바꾸는 문제를 여당 지도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인구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데도 서울의 주변도시, 위성도시라는 인식이 많다"면서 "지금은 서울을 품고 있는 지자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순환도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지정과 경기만 평화의 뱃길 조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 등에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북미회담이 잘됐으면 군사규제로 피해를 보는 경기도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미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남북관계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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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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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설훈‧박주민‧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김진표, 전해철 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김용성 정무수석 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 부대표, 민경선 정책위 위원장, 이은주 예결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1,545억 원 규모 국비 지원 건의

한편,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보(8개) ▲철도망·도로망 조속 완공(6개) ▲평화통일 기반 조성(11개) ▲미세먼지 대응, 교통복지 강화(7개) 등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1,545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106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공사와 용역 등에 1,800억 원 ▲경의선(문산~임진강) 전철화 178억 원 ▲차량 배출가스저감사업 1,500억 원 등이다. 또한 도는 통일경제특구 조속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18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