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자유한국당 의원들 "선거법 날치기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막겠다. 의원직을 걸고 하겠다."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 당일인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심상정 "여야 4당 단일안 만들 것"
 

큰사진보기
▲ 선거제도 개혁 진행사항 설명하는 심상정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각 당 내부 이견까지 고려할 순 없다. 야3당의 대표, 원내대표의 합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이날까지 여야4당 단일안 도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4당은 선거법 개혁안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의 세부 사항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중이다.

이처럼 선거법 개혁을 두고 한국당과 여야4당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복병은 여야4당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이견들이다. 야3당은 특히 지도부가 확정한 ▲의원정수 유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석폐율제 도입 등의 협상 대원칙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4시간 마라톤 의총 끝에 패스트트랙 협상 참여를 확정했지만, 바른정당 출신의 보수 성향 의원 등 일부 개별 의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을 예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것에 더 많은 의원이 의견을 주셔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지역구가 축소되는 대원칙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안 대로 부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따를 경우, 농촌 및 호남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300석 고정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 지역구가 날아가는 합의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협상은 열려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심 위원장은 이 같은 당내 이견을 안고서라도 여야4당이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3당이 의원 정수 유지 등 협상 대원칙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도 비례대표제에 대한 연동형 반영 비율 확대와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같은 야3당의 요구 전면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일단 큰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야3당의 원칙적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선관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그 기준이 되는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실상 국회가 법을 무력화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미 법을 사실상 어긴 상태지만, 합의가 되는대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밝겠다"고 강조했다.

여야4당의 공조를 "입법 쿠데타"라고 칭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말을 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어긋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진행된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