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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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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8일 오후 5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부실수사와 은폐, 비호,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들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두 장관의 책임'과 '검경의 명운'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실체와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지시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육성 동영상도 언론에 배포했다. 그만큼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엄중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모두 겨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법무부·행안부 장관 "재수사 등 모든 방법 강구해 밝히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차 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박상기·김부겸 장관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은 뒤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두 장관은 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과 국민이 갖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라며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상기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보고하면서 "강간, 불법 촬영, 성접대, 뇌물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혐의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인지 여부, 김학의와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라고 기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와 오피스텔 성폭행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도 검찰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중이다. 가장 최근 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은 경찰과의 유착,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돼 현직 총경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라며 이런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사회 특권층', '수사기관들의 부실수사', '진실규명 방해와 비호·은폐' 등을 들었다.

즉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 정황들이 보인다"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실·비호·은폐 의혹을 자초한 검찰과 경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지 속을 뒤집어 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소시효 끝난 일은 사실여부 가리고, 남은 범죄행위는 사법처리"

특히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18년 8월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지만 지난 12일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와 나흘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16일).

이와 별도로 이날 열린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조사하고 있는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조사활동 기한(3월 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며 "구체적 내용은 검찰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 기한 재연장 여부와 관련,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말이 없었다"라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이 오늘 회의를 하고 있으니 거기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학의 사건은 검찰 진상조사단이 조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낱낱이 규명하라"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강남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드러난 범죄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한 불법영업과 범죄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수사 확대를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다"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 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 전문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