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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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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1,169억 원으로, 절반가량인 4,933억 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비롯해 경기도 내 유사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렸다.
 
이재명 지사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
 
간담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종합평가(AHP) 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따른 평가 차별화 ▲지역 낙후화 평가항목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 불편 해소 필요성 항목 추가 등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보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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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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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며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이날 SNS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1,350만 경기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 갖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 "정부는 국민과 약속 지켜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미 냈다"면서 "타당성이 부족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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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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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도 "신분당선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06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며 "국가 예산을 문제로 구간을 나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을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SOC 사업의 예산 과다를 이유로 일괄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1단계 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완공된 바 있다. 광교·호매실 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93억 원을 내고 입주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국회의원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더불어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전문가(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대표(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