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28일 오후 8시 7분]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 시원하십니까?"
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A의원이 세출 예산심사를 앞두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세출예산요구서'를 요청하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의원은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물었지만 여전히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며칠 후 다시 "3일 후 세출예산심사가 있으니 예산서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세출예산요구서를 갖다 준 공무원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이었다. 상부로부터 입조심 얘기를 듣지 못했기에 가능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당시 물의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자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대구 남구의회는 구의원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인권위에 "계획이 없음"이라고 전달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구의원이 의회사무처에 항의하면서 오는 5월중 구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권교육을 받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로부터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정보 유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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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정연주 대구 남구의회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의 강한 단체장과 약한 의회 형의 기관구성 체제에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권력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의장에게 사무 감독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인사권이 없다"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환보직에 의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저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문서로 온 국가인권위 교육요청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계획 없음'으로 돌려보냈다"면서 "인권위로부터 의회와 사무국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듯하여 안타깝다 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은 의장에게 두면서 이들의 인사권은 사실상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정보가 집행기관에 사전 유출돼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흔들리지 않고 조례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구의 다른 기초의원 뿐 아니라 일부 시의원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C시의원은 "집행부에 민감한 서류를 요구하면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해당 공무원이 찾아와 '좀 봐줄 수 없느냐'고 말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동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 구의원이 5분 발언을 마치자 해당 공무원이 찾아와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야 했느냐"며 "의원님 이제 시원하십니까"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