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겪는 빈곤, 질병, 고독, 사회적 배제 등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빈곤'이다. 빈곤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노인빈곤율이 높으면 당연히 노인자살율도 높아진다. 생계를 위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넘쳐나고 쪽방 구석에서 숨을 거두어도 몇 달씩 발견되지 못하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이다.

게다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존재로 치부하는 태도와 노인층에 대한 불신도 심한 사회이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노인 복지를 확대하려는 시도에는 사회적 저항이 있고, 심지어는 '청년 대 노인'의 세대간 대결 프레임이 작동하기도 한다. 노인이 존엄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이기도 하다.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를 밑돌면서 대한민국도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지금의 고령화는 인구감소를 동반한 고령화라는 점에서 고령사회 충격을 감당할 만한 국가적 역량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노인의 경제력은 은퇴 이전에 쌓아올린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은퇴 이전에 얼마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것이다. 안정된 정규직 인생을 살았다면 노년기도 상대적으로 안정된다. 반면에 낮은 소득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왔다면 노년기의 삶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 노인을 양산하는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안일한 대처를 부른다. 적당한 미봉책으로는 이 흐름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가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비상한 시점에서 무능력하거나 주춤거린다면, 국가가 공공복지로 노년기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종국에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결국 국민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의 위협에 협동적 연대의 방식이 아닌 개인적 경쟁의 방식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사회,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초고령 사회 대비, 일본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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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대 고령사회 교과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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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개하려는 이 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단 7년(2026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소에서 펴낸 <도쿄대 고령사회 교과서>이다. 이 책은 내가 지금껏 봐 온 노인문제 관련한 모든 텍스트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백과사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

2009년 4월 도쿄대 총장실 직속으로 설치된 '고령사회 종합연구소'는 고령화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의 연구와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연구소는 "초고령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학, 간호학, 이학, 공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윤리학, 교육학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학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를 다각도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종합 학문 체계인 노년학은 고령사회 과제 해결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대 고령사회 교과서>는 일종의 종합 보고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고령화의 기초(총론), 노화에 따른 변화(개인편), 고령화 시스템 연구(사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일본의 치밀한 대처 방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나라여서 그런지 그에 대한 대비 또한 한참을 앞서가고 있다.

고령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1987년부터 60세 이상 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생활변화를 추적해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의식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1987년 1차 조사 당시 60세였던 대상자가 2006년 7차 조사에서는 80세를 맞이했다. 이 연구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나이들면서 건강과 경제상태, 가족과 친구, 지역과 같은 사회관계 등 고령자 생활의 주요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초고령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고령자의 고령화'를 꼽는다.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 중에서도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고령자들 중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비율보다는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자립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고령자 세대가 7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 주목한다.

연구소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명 혁명으로 늘어난 새로운 삶의 단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일"(37쪽)이라고 강조한다.

'Aging in place'의 필요충분 조건들

고령자들은 전적으로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작은 도움으로 자립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노인들로 나누어진다. 양쪽 다 자신이 살던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편안한 여생을 보내길 원한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완만하게 노화가 진행된다. 따라서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삶터의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고령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일자리의 창출,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 및 지역사회 생활 환경 정비, 고령자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커뮤니티 재생과 근거리 밀집형 마을 만들기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산업계에서 100여개 회사가 참여하는 도쿄대 산학협동조직인 '노년학 네트워크'는 2012년 9월 개최한 노년학 컨소시엄에서 '2030년 초고령 미래-파탄을 막기 위한 10가지 플랜'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8~81쪽 요약발췌)

1. 노년기의 활동 장소와 기회의 확대 :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확대
2. 장수 시대의 인생 설계 모델 확립
3. 주택과 주거 환경 :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지역 마스터플랜(지역순환주거지) 개발
4. 이동과 교통 : 퍼스털 모빌리티를 적용한 교통 네트워크, 공공 인프라 정비
5. 정보통신기술 : 정보 유틸리티 서비스 보급, 주거환경 지원 및 일자리, 의료와 요양의 측면에서 기술 개발 필요
6. 생활지원 : 고령자 생활지원 서비스의 사회화
7. 식생활 : 음식이 지닌 다양한 기능 보급
8. 요양과 예방 : 노년기에 건강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예방체계 만들기
9. 의료와 요양의 연계 : 의료와 간호, 요양 서비스를 단절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 서비스 구축
10. 의료와 요양을 위한 정보통신기술과 기기 개발 : 새로운 재가 케어 시스템 지원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모색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커뮤니티 케어'는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로 격리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커뮤니티 케어는 그리 복잡한 개념은 아니다. 주거 문제와 서비스 제공 문제를 푸는 것이 열쇠다.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이 정비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공공 복지의 총량이 자립생활의 요구를 를 충족할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덴마크는 1987년 법으로 요양원 신규건설을 금지하고 재택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한 노인주택 구축을 추진해왔다. 사회와 단절하고 시설로 격리 시키는 방식을 폐기하고 재택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4시간 재택케어를 기본으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돌봄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는 유연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24시간 요양돌봄인원이 상주하는 '요양형 주택'과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립형 노인주택'을 건설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쿄대 고령사회 종합연구소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자체와 협력해 '커뮤니티 케어형 가설 마을'(452쪽)을 이와태현 가마이시시와 도노시에 건설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한 마을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모델을 세워나가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형 가설 마을'은 △주택단지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거주해 복지 접근성을 높임 △집 앞 현관은 마주보고 골목에는 지붕을 설치해 언제라도 밖에 나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설계함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포트 센터와 진료소 등을 설치함 △점포를 설립하고 주택 단지 내를 왕복하는 버스 운행 등 일상 생활 기능 회복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치 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커뮤니티 케어에서 이렇다할 만한 모델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막 도입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전환하거나 수정하고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는 꽤 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 국가적 준비를 서두르자

일본은 1995년에 제정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해 고령사회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고령사회대책대강>을 발표했다. 이 대강은 5년 만에 한번씩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 세 번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핵심 내용은 "인생 90세 시대에 대응한 사회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고령화는 도시와 지방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나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은 급격한 고령화 양상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은 마을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한국의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 (초)고령 미래를 대비하려면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다시 말해 개인의 늘어난 인생과 초고령 사회에 알맞은 사회 체계 만들기가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고령화 과제를 받아들이는 일과 함께 필요한 것이 '위기 공유'이다. 고령화는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변화이기 때문에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미래 사회에 현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국가 재정도 검토하지 않고 사회보장비용을 지출하면 어떤 상황이 올까.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노후, 적절한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고독사하거나 장수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미래를 피하려면 우리 모두 위기감을 갖고 고령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미래 사회 만들기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