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부풀리기'와 '부실공사'로 입주민에게 피해주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뒷돈 비리' 경기도가 '보수공사기술자문서비스'로 막겠습니다."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파트 보수공사 비리와 관련 '견적부풀리기'와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추가적인 방침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0일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힘겹게 지불한 공금"이라며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재명, '아파트 관리비 비리' 뿌리 뽑기 나선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에 나선다.
이는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품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자문서비스를 통해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은 담은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뿐 만 아니라 시공자에 의해 공사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령 보수공사 전문가 공사감리 비의무사항...경기도 자문서비스 나서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보수공법, 보수범위 등을 자문한다.
설계도서 지원은 공사비가 마련돼 있고, 공사계약이 가능한 단지가 보수 공사를 결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된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작성해 준다.
공사품질 확인은 도장, 방수공사 등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다. 경기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공사 전, 중, 후 등 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전문 인력이 확보될 때 까지 도가 주관해 시범 운영을 한 후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가 자문으로 민간아파트의 보수공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절약과 공사품질 확보로 도민 주거복지가 향상된다"고 말했다.
기술자문 신청은 이달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 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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