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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4월 1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혐의자 13명에 대한 항고장 접수"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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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4월 1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혐의자 13명에 대한 항고장 접수"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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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정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과연 몰랐는가? 문제는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들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정병준)가 12일 오전 이곳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혐의자 13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6년 옛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팔았고, 한화테크윈은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회사로 쪼개졌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회사에는 산별인 금속노조(지회)와 기업별 노조가 있다.

금속노조는 2017년 2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22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18년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보강 수사를 거쳐 2018년 12월 31일 3명을 재판에 넘겼고(구공판), 6명은 구약식(벌금) 처분했으며,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3명은 전무, 상무, 팀장이다. 이들은 지난 4월 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고,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1월 불기소 처분된 13명에 대해 항고장을 냈고, 이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측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팀장, 파트장, 직반장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특히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책임있는 사람은 기소하지 않았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한화의 범죄 사실은 명확하다. 부당노동행위라는 불법을 저지르는데 대표이사가 그 책임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중간관리자만 기소하고 책임있는 사람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지부장은 "대표이사는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나 기업주만 봐주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범죄 책임자를 기소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우리는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한화에어로페이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적 고과평가', '잔업·특근 강제 동원과 배제', '현장관리자 포섭', '조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 등이 있었다고 봤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이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더하여 이같은 일이 한화그룹 차원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수사를 한화그룹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소된) 3인은 그저 '꼬리'일 뿐이다. '몸통'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획책하고 실행했던 16명 전원과 한화그룹이다"며 "노동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수많은 증거는 회사 전체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그토록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실행될 수는 없다"며 "한화그룹과의 연관성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대표이사나 한화그룹이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악행을 저지를 능력조차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13명에 대한 항고장을 내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더는 불법과 탈법이 우리 산업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의 칼끝이 악행의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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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4월 1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혐의자 13명에 대한 항고장 접수"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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