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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7일 아침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2019.4.19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유착관계를 의심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 사건 핵심인물인 그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김 전 차관으로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19일 오후 9시 9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윤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 검찰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 영장청구서에 나오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 윤중천씨의 주장 내용과 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 수사와 영장심문과정에서 윤씨의 태도 ▲ 그의 주거 현황 등을 따져볼 때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도 낮다고 본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성폭력 의혹 수사는 지난달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권고"로 시작됐다. 과거사위는 2013~2014년 검찰이 두 차례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했지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검찰 재수사로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3월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을 꾸렸다.

4월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씨 수사를 본격화했고, 지난 17일 그를 체포한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의 혐의가 크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자신이 공동대표였던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 원 이상을 가져다 쓰고,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 대표를 맡아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사 돈을 5000만 원 이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과 2015년 김 전 차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 5억 원을 요구하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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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 상견례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이 의혹들과 김 전 차관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윤씨 변호인은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취재진을 만나 "판사가 먼저 '여론을 보니 별건수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며 "윤씨도 본건과 관계없이 구속하려고 해 억울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윤씨는 법정에서 "2012년 이후 재기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잘못해놓고 이제 다시 조사하는 자체가 억울하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다만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다 진술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주장들을 바탕으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에게는 특히 법원이 윤씨의 별건수사 주장을 받아들인 대목이 뼈아프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기각사유에서도 검찰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범죄혐의 내용 등을 거론했다. '윤중천을 털어 김학의를 잡자'는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후 10시 15분 수사단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