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는 등 20개 안건을 처리할 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인공암벽장과 통일로스포츠센터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동의안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일몰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증산4구역과 관련한 구의회 의견청취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5월에 열릴 1차 정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도 이루어진다.
23일 은평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오후 4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한다. 그동안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에 당사자인 구의원이 2명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위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이 같은 개정 요구는 지난해부터 양기열 의원(갈현1·2동, 자유한국당)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24일과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가칭)은평뉴타운 서울리츠 은뜨락 도서관 관리 운영·인공암벽장·통이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개정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5건을 심의한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24일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의하고 오덕수 의원(역촌·신사1동, 더민주)이 대표 발의하는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은 은평구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은평구청이 혁신기술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혁신기술 진흥사업의 추진과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등에 내용이 담겨 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안도 심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란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생활에 밀착돼 있는 정책 등 지방행정 사례에 대해 공유 및 조사·연구하는 협의회로 전국 77개 기초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새롭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내용이 추가된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기관·정부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정부가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범위 확대와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용어 명칭과 지원 범위가 개정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는 1급부터 6급까지 급수를 나눴지만 이를 기존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된다.
또한 해당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2급 장애인까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했으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모두에게 요금이 지원돼 3급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까지 지원 기회가 확대되는 내용이 담긴다.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50%로 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는 지난 2월 대법원까지 갔던 증산4구역 일몰제 적용 연기 소송에서 추진위가 최종 패소하면서 해제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이 구역은 2012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4년 8월 추진위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2년 뒤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일몰제가 적용됐다.
32%의 주민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까지 올라간 소송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제 기한 연장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행위'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밖에 새롭게 개원 예정인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과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고,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과 구립 은마루어린집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