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과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각각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생애맞춤형 기본소득'이 첫발을 떼는 셈이다. 문 대통령 공약 중에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촉진수당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올해 초 서울연구원은 시민단체 'LAB 2050'과 함께 아무 조건 없이 서울의 만 19~29세 청년 800명에게 월 50만 원을 2년간 지급해 이런 수당이 청년들의 노동 참여, 결혼 등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자는 '정책실험'을 제안했다.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반론에 부딪혀 논의가 공전된 상태지만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다.
19일 오후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만나 이 문제를 물어봤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서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시장 정책특보와 비서실장 등을 지낸 핵심 참모다.
"(청년기본소득은)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 출범한 청년청에 기존의 청년수당을 어떻게 할지까지 논의해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해놓은 상황이다. 기본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안다."
- 경기도는 24세 한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이미 시작했다. 청년정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시작하면 박원순 시장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의 '청년배당'부터 시작해 빠르게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누가 먼저 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직업·소득을 불문하는 무조건성과 충분성, 보편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무조건성과 보편성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월 8만 원 꼴이라서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정책실험 가치는 여전히 유효, 실험 없이 가는 방법 검토중"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19~34세 청년 240만 명 중 5000여 명을 선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는 청년수당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청년수당 '1.0'이라면 서울연구원이 LAB 2050과 함께 실험을 제안한 안을 포함해 현재 논의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이후 서울 청년수당 2.0이 될 전망이다.
"구글 등 일부 기업은 승승장구해도 일자리 자체는 줄어드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누리도록 하자는 논의가 확산된 배경이다.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을 아예 없앨지,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욕을 돋을지 정책실험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무슨 실험하는 데 100억 원씩 쓰냐'는 반발이 나와서 그런 실험 없이 바로 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만약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한다면 경기도보다 더 큰 폭으로 해야 한다고 보나?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해야한다. 월 60만 원씩 2년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그리 될 경우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될 텐데, 서울시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 박원순 시장은 임기 내에 청년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나?
"박 시장은 큰 방향에서는 기본소득을 고려해볼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노년층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공백 상태의 청년층 정책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시민단체 환경정의연대 소장을 지낸 서 원장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하라는 여론이 좋을 때 더 강하게 밀고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대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겨울부터 봄까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몇 달간 시행하자는 '미세먼지 시즌제'가 서울연구원의 작품이다.
"내년까지 미세먼지 좋아진다는 보장 없어... 놔두면 총선에 악재"
최근 불거진 LG화학과 한화케미컬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사건을 거론한 그는 "이런 것만 제대로 관리해도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올겨울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내년 봄까지 반드시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놔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큰 틀에서는 '보행 중심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이지만 자동차 운행량을 줄인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대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사실 광화문광장은 왕복 11차선을 다 없애고 모든 도로를 지하화하는 게 가장 좋다. 한 쪽을 막고 도로를 우회시키면 교통 혼잡은 필연적이지만 일단 완성되면 여론 호응이 높은 프로젝트다. 장기적으로는 도심으로 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올해 초에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 문제로 시비를 건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서 원장은 다음 주(28일)에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나 구정연구지원센터처럼 당장 빛은 안 나지만, 미래의 연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도 재임 기간 중의 성과로 꼽을 만하다.
서울연구원은 시 산하 23개 투자·출연기관들을 모아 지난해 7월 4일 SeTTA를 출범시켰다. 산하 기관마다 연구 기능이 분산돼서 중복 연구가 이뤄지는 문제를 타개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과 SH공사, 서울연구원은 노년층의 '낙상' 실태를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서울의료원은 집 안에서 낙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온 노인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SH공사는 집 안의 문턱이나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시설 실태를 검토하고, 서울연구원은 이들을 결합해 제도 보완책을 찾아내는 식으로 굴러간다. SeTTA가 없었다면 세 기관이 전부 따로 놀았을 것이다."
올해부터 운영하는 60명 규모의 구정연구지원센터도 말단 행정기관이지만, 웬만한 지방소도시 인구가 밀집해있는 자치구마다 '미니 싱크탱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야당 유일의 구청장이 있는 서초구가 막판에 합류하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그동안 6개월, 1년씩 단기계약을 해왔던 석사 연구원 7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재임 기간의 성과로 꼽을 만하다.
서 원장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만 해도 박사 연구원들이 거의 없다. 박사 연구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석사 연구원들을 현장의 혁신 전문가들과 묶어서 공동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것이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