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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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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자신들이 벌이는 싸움의 정당성을 거듭 역설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신설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를 점거하면서 육탄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회의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2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투쟁이 합법적인 투쟁임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 말살"

 

▲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주문, 국회 난장판 만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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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내를 지키는 의원들께 원내대표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라고 의원들을 치하했다.

그는 "우리의 투쟁이 이 정도로 꿋꿋할 줄 몰랐나 보다"라면서 "일치단결한 우리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여당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불법이다', '폭력이다', '명분 없는 밥그릇 지키기이다'라며 어떻게든 왜곡시키려고 혈안"이라는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지금 3대 위헌, 3대 불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주장하는 '3대 위헌'의 첫 번째는 "의회주의 말살"이었다. "선거제를 다수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건 명백한 자유민주주의의 전복"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제하고 이렇게 선거제를 강행하는 건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삼권분립 해체"였다. "대통령직속 공수처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법기관을 마음대로 하겠다, 입법기관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홍위병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쥐고 흔든다. 공화주의를 무너트리는 독재의 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을 꺾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며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자, 그 양심에 따라 표결할 의무를, 그들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3대 불법도 있다"라며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국회법 4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활용한 법안 발의도 "불법"이라며 "법안발의가 휴가신청은 아니다. 국회의원 인장이 찍힌 원본이 없는 법안발의는 법질서에 대한 농락"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에는 전자법안발의의 근거 없다"라며 "이 법안 발의는 원천 무효"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세 번째는 신속처리안건지정에 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통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그는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사전에 의사를 묻지 않고,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반대한다고 하니 사보임하는 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해달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

한국당은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패스트트랙 논의 중인 안건들이 민생과 관련 없는 정쟁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제가 당 들어온 뒤, 당 대표가 된 뒤 정말 많은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라며 "그 중 '선거법 개정해달라' 그런 말씀을 한 분은 없다. 심지어 '공직비리가 많으니 이것 좀 처벌해달라'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를 살려 달라', '죽게 됐으니, 좀 멈춰 달라', '잘못된 정책을 막아 달라', '자유한국당이 해달라'는 말씀만 있었다"라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판에 무슨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바꾸고,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의원총회 직전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요즘에는 세간에서 민주당을 '–0.3%정당'이라고 한다"(조경태 최고위원) "이대로 가면,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김광림 최고위원) "민주당이 그렇게 욕했던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러진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이너스 성장은 없었다"(정미경 최고위원) "이런 경제폭망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비열한 정치‧잔인한 정치를 하고 있다"(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의 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