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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해외 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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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또 다시 검찰이 들끓고 있다. 1일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반대' 의견을 공개 표명한 데 이어 검찰 내부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하나둘 올라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2일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강수산사 부장검사가 쓴 '수사구조 개혁의 한 축은 국민이다'란 글이 올라왔다. 강 부장검사는 용산참사 수사를 맡았고, 윗선의 무리한 수사 지시에 맞서 사표를 쓴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이끌던 <PD수첩> 광우병 방송 1차 수사팀 소속이었다.

수면 위로 올라온 불만... "검찰 힘 빼려다 교각살우될 수도"

최근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고, 사건을 넘기기 전엔 검찰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로선 2012년 수사개시권을 넘겨준 데 이어 수사종결권까지 빼앗기는 셈이라 내심 반발하고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권 남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좀처럼 반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문 총장을 시작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중이다(관련기사: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민주주의 반해"). 2일 강 부장검사 역시 "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보면 개그 소재가 떠오른다"며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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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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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절벽 위에서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사람은 절벽 아래에서 밧줄을 잡고 서로 협동하여 절벽을 오르던 중 밧줄을 잡고 아래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고무줄 원리'를 떠올리며 '내가 밧줄을 갑자기 확 놓아버리면, 위에 있던 저 녀석이 뒤로 발라당 넘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밧줄을 확 놓아버리자,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던 사람은 예상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아래에서 밧줄을 놓은 사람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는..."

위에 매달려 있던 사람, 즉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논리로 밧줄을 놓아버렸지만 오히려 '큰코 다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이어 강 부장검사는 "검찰 힘빼기를 목표로 추진된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힘을 빼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그 여파로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하루 전에는 차호동 검사(대검찰청 연구관)가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권리 구제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라며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문무일 총장, 해외출장서 귀국 앞당겨... 검찰 대 경찰 갈등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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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과 경찰청 주최로 열린 "상습 교통위반자 대책 마련 공청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과 윤재옥 의원이 박수치고 있다. 20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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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8일부터 해외출장 중인 문 총장은 일정 일부를 취소, 5월 9일 예정이던 귀국을 4일로 앞당겼다. 2일 대검은 에콰도르 일정 취소를 공지하며 "국내 현안,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가 귀국하면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 대 경찰의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조짐은 나타났다. 경찰청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라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라며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