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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한 촛불시민연대"는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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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하라."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해 촛불시민연대가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하루 전날인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3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3명만 찬성한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의원 1/3 이상(20명)이 서명해 제출하면 가능하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도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한 도의원들은 망언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내며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나쁜 조례'라고 주장했지만 도민들의 눈에 그들이야 말로 '나쁜 의원'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강철우, 박삼동,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이라는 이름의 '나쁜 의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촛불정부의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임에도 촛불 민심을 무참히 짓밟은 원성일, 장규석 의원은 자신의 선택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키는 데 동참한 원성일, 장규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며 "이들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반대 입장에 선 자유한국당 의원마냥 입만 열면 온갖 망언으로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앞장섰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앞장선 소속 도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이들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지수 의장은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해당 안건을 원만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김지수 의장이 말한 원만한 결론이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인가"라며 "아니라면 김지수 의장은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직권상정의 뜻을 밝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 인권에 유예는 없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는 이번 5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우리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고 도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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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한 촛불시민연대"는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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