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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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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자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방안이 빠졌다. 이는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는 "지난해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故) 김용균 노동자 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을 통해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유해,위험 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故)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하루 7-8명씩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와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넘쳐나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에 기업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보호이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더 중시하고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지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안법이 통과됐는데 시행령을 누가 이렇게 쓸모 없이 만들어놨는지 어떻게 산재를 막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보완하여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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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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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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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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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위험의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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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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