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5·24 조치 해제하여 전면적 남북교류를 허용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하라."
통일운동단체들이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6·15경남본부)와 부산본부(6·15부산본부)는 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6·15경남본부는 23일 낸 성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던 남북관계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행에 의해 난관에 부닥쳐 정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관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비핵화에 맞춘 상응조치를 거부하고 선비핵화와 대북제재 강행을 고집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경색되고 있다"며 "이런 경색이 계속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귀중한 흐름이 무산되고 또 다시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되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15경남본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은 남북정상의 공동합의문에 있다. 남과 북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화해협력하고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통해 평화 번영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민간인의 남북교류를 전면차단 한 5·24조치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허락만 기다리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외면하고 있으며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훈련과 관련해, 이 단체는 "더구나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은 '동맹연습'으로 이름만 바꿔 진행했으며 F35A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대거 구입하여 군비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눈치만 보며 모든 것을 미국의 허락을 받아 움직이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은 언제나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국익에 따라 결정했지 우리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민족은 우리민족의 이익에 기초하여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며 "미국이 방해해도 우리민족은 서로 만나야 하며 미국이 훼방을 놓아도 남북교류를 전면화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하여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민족자주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화 번영 통일의 당사자로서 당당히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간의 남북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는 즉각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모처럼 맞이한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6·15부산본부,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 기자회견
6·15부산본부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연다.
6·15부산본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제안 여론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금강산관광 사전예약받기 시민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봉쇄되고 9년이 흘렀고, 작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여전히 5·24조치는 현실에 존재해 있으며, 평화번영시대로 가는 데 걸림돌로 되고 있다"고 했다.
6·15부산본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현재 대북제재의 대상도 아니며, 지난 시기 UN제재 중에도 민족내부거래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아 진행되어 왔음에도 미국이 승인여부를 쥐고 압박하고 있으니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9월 평양공동선언 2조 2항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역사적인 합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