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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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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아래 균특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초지자체는 "재정분권의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2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만을 대상으로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러한 반발을 고려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참석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기초지자체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지 주목된다.

"균형발전 명분 앞세워 재정분권 기조 후퇴"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가운데 일부를 균특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초지자체는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핵심 당사자인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건의문을 내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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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을 완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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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우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한 선 공제 방안에 대해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써야 할 몫을 정부가 균특사업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균특회계 선 공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31개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세에 대한 균특회계 선 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더 크게 문제로 삼는 것은 재정분권 논의 테이블에서 기초지자체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광역-기초 간에 수직적으로 매우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 51.4%(기초지방정부 평균 30.5%)라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중앙-광역-기초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가가 발표한 건의문에는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 방안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모두 네 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염태영 "획일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하향식 추진"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3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중앙에서 규제하는 각종 조치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현재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있고, 이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높이 샀다.

그러나 염 시장은 "지역에 자율성을 주고 자생력을 높이려는 자치분권을 과거의 중앙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하향식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더욱 과감한 입법과 재정 이양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