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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국회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국회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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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단독국회 소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단독국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선(先) 경제청문회-후(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요구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미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같은 안건으로 의총을 소집한 상황.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단독국회 소집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국회 소집 요건(의원 75명 이상의 동의)은 충분히 갖춰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2개월 반 동안 국회가 공전됐다. 국회선진화법을 본인들이 어겨놓고 이렇게 하는 건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의총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국회를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단독국회 소집을 주문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 하루의 기적을 기다리겠다"면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당의 '선 경제청문회-후 추경 처리' 요구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요구", "협상의 예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무례한 요구"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요구에는)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없는데다 터무니없는 경제실정과 국가부채논쟁으로 정쟁을 반복하고자 하는 나쁜 청문회 정신이 있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와 당을 향해서 경제실정·국가부채 프레임을 걸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그것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이번 국회 파행은 오직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논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실정, 국가부채를 논쟁하고 싶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예산결산특위에서 하고 싶은 질의를 하면 된다"며 "(경제청문회 요구를 수용해) 정쟁의 판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수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입법 통과 및 국회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입법 통과 및 국회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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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청와대와 여당, 아무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정책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정책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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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 정상화 협상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 경제청문회-후 추경 처리'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날치기로 해서 비정상 국회로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임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적인 토론이 어려우니 모두 모여서 A부터 Z까지 종합검진하자는 게 저의 경제청문회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해추경만큼은 초스피드로 처리할 의향이 있지만 다른 추경안은 심사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민 세금 가져다쓰기 전에 직접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게 경제청문회가 시급한 본질적 이유"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했던 다른 야당들도 경제청문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의 '경'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데 일부 야당들도 경제청문회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경제청문회 얘기를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하기도 했다"며 "여당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발목잡기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 협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 협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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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경제청문회, 국회 정상화 선결조건은 아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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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른 야당들도 경제청문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다. 경제청문회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 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회가 늘 상임위 중심으로 (경제청문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어려운 경제 난국을 좀 타개해보고자 하는 집중성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 있는데 저는 상임위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청문회가 됐든, 다른 방식이 됐든 통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 또한 일단 국회 정상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정상화를 발목 잡는 그런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마찬가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 일정 모두에 참석해서 경제 실정을 따지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법에 따라 국회를 열고 한국당이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를 우선 열면서 한국당을 설득하고 압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경제청문회와 추경을 동시에 하자. 병행 추진하자"라면서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안 되면 (여야 4당의 단독국회로) 개문발차(開門發車 : 문 열고 차 출발)라도 하자, (한국당에겐) 충분하게 시간을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태그:#이해찬, #이인영, #경제청문회, #단독국회,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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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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