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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애국당, 탄핵반대 시위 사망자 사진 전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 주변에,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차량 지붕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깔려 사망한 집회 참가자의 피흘리며 쓰러진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 해 경찰차벽과 고의로 여러자쳬 충돌을 했고, 이 충격으로 인해 뒤쪽에 있던 스피커가 추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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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무고한 애국열사 5명이 숨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2년 전 그날 헌법재판소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오전 11시 21분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파면 주문을 읽자 탄핵기각을 외치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방어선으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또 집회 참가자와 경찰, 취재하던 기자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날의 일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애국당(아래 애국당)은 지난 5월 10일부터 농성 천막을 치고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참가자 일부가 사망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애국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당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3.10 항쟁'으로, 경찰과 충돌하던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을 '열사'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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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 시위 사망자 관련 시위중인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앞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관련 사망한 5명의 죽음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애국당에서 주장하는 희생자는 5명이다. 3월 10일 당일 경찰 소음관리차량에서 떨어진 철제 스피커에 맞아 사망한 김아무개(72)씨와 현장에서 급성 심장 이상으로 숨진 김아무개(66)씨와 이아무개(73)씨, 그리고 신원미상자 1명 해서 모두 4명이다.

나머지 한 명은 한 달 후에 사망한 김아무개(72)씨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중구 백병원에 실려가 입원 한 달 후에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차벽 인근으로 시위대가 몰리는 바람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짓눌려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당은 농성 천막 인근에 사망자들의 사진을 전시해 놓고 있다. 그 중에는 보도 위에 피가 흥건한 광경이 노출된 사진도 있다. 애국당은 그를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이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제대로 된 응급처치조차 없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국당의 주장을 따져보기 위해 당시 언론 보도와 경찰의 발표를 살펴봤다. 

집회 참가자가 탈취한 경찰버스로 차벽 들이받다 일어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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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경찰차벽에 밧줄을 걸고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3미터 가량 틈이 생기자 집회 참가자들이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 방송차량 위에 스피커(빨간색 원)가 낮 12시 25분께 아래로 추락하면서 옆을 지나던 참가자를 덮쳤다. 집회 참가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 스피커(빨간색 원)가 놓여있다. 방송차량 위로 부러진 스피커 지지대(파란색 원)가 보인다. 쓰러진 사람은 결국 사망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2017년 3월) 10일 경찰이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인 김모(72)씨를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2017년 3월 10일 당일 <조선일보>에 기재된 기사의 첫머리다. 기사에 언급된 김씨는 현재 광화문 광장에 있는 사진 속 사망자다. '용의자'는 정아무개(67)씨로, 두 사람 모두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다. 당시 정씨는 불법으로 탈취한 경찰버스로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정아무개씨는) 12시 12분경부터 12시 14분까지 50여 차례 추돌했다. 그 충격으로 경찰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 소음 관리차 지붕 위에 있던 무게 100㎏가량의 대형 스피커를 고정한 장치가 부서져 스피커가 떨어졌다. 집회 참가자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김 아무개의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강타하여 사망하였다."

위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정씨의 범행 사실이다. 정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위 사건을 집회 참가자의 '의도적 행위'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봤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혐의들을 제외하고 특수폭행치사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며 스피커 추락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특수폭행치사죄는 단체 등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이날 정씨는 변호인 신문 때 "사고 당하신 분과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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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헌재로 돌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를 부수고 태극기로 경찰을 찌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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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벽에 올라간 박근혜 지지자들 2017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제2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자들이 탄핵 선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찰 차벽위로 올라가거나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비폭력, 무저항의 국민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제대로 된 응급처치조차 없이 사망했다."

애국당 전단에 적힌 문구다. 애국당은 이 전단에서 "경찰 측에서 사과문을 올린 사람조차 없다"며 "언론과 방송은 꽁꽁 감추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탄핵 선고일 날 언론이 보도한 현장은 달랐다.
 

"일부 참가자들은 헌재 청사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죽창을 던지고 경찰 버스를 부수기도 했다."
- <조선일보>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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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애국당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유인물에는 "경찰이 휘두른 죽창 같은 장비에 맞아 다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이 사망해도 손을 쓰지 않는 경찰"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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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3월 16일)도 "집회 참가자 이모(55·구속)씨는 당시 기자들의 머리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가격했다"며 "언론인을 상대로 다수의 테러가 벌어져 많은 기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날 집회를 보도하던 기자들은 머리채를 뜯기거나 발길질을 당하는 등 폭행을 당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자들의 카메라 등 장비를 부수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다.

<뉴시스>는 3월 17일자 보도에서 '과격시위 물의를 빚은 친박(친박근혜)단체가 당일 외신기자에게도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비폭력과 무저항을 주장한 애국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경찰도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해 3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등으로 7명을 연행했다.

이날 이후 언론계의 성명도 잇따랐다. 사진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당하게 취재 활동을 벌이는 사진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기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로를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며 "취재현장 폭력은 좌시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애국당에서 주장한 '경찰의 응급처치 부재'도 보도된 바와 달랐다. 앞서 3월 10일에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는 "김모(67)씨가 집회 현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처치 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돼 있다. 언급된 김씨는 애국당에서 말하는 '5명의 애국열사' 가운데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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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애국당, 탄핵반대 시위 사망자 사진 전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 주변에,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차량 지붕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깔려 사망한 집회 참가자의 피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전시되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 해 경찰차벽과 고의로 여러자쳬 충돌을 했고, 이 충격으로 인해 뒤쪽에 있던 스피커가 추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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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당 "희생자, 서울시에 책임있다"... 서울시 "무관하다"

박태우 애국당 사무총장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망자 중 한 명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사망 여부가 확인됐느냐'는 물음에 "돌아가신 것은 맞다. 당시 가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았기에 공개가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 말고도 당시 현장에서 8명가량 실신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며 "광장에 설치된 사진들은 모두 유가족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신 분은 이미 진상규명이 됐다. 그는 공권력의 희생자가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그는 "이 부분은 현재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다. (농성 천막에) 한번 와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박 사무총장은 "3월 10일에 발생한 일은 공권력 동원 및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들도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날 집회 도중 일어난 사건을 왜 서울시더러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당시 나온 보도가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와 경찰 모두 애국당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

한편 농성 천막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관리부서)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철거계고장을 보낼 때, 애국당 측과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줄곧 철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경우, 철거 안내, 관련 계고장 작성, 영장 발부 및 강제 철거 등이 이뤄진다.

그는 "동향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다"며 "다만 잘 처리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애국당 측에 세 번째 철거 계고장을 보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자진 철거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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