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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6일 부산광역시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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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차별법안과 황교안 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차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황교안 대표는 인종차별 선동하고 혐오갈등 부추기는 망발을 사과하고 각성하라."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등 단체들이 26일 부산광역시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차별법안과 황교안 대표 인종차별 망언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아름 (사)이주민과함께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조돈희 울산이주민센터 대표, 데니게라 필리핀커뮤니티센터 대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영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집행위원, 김경미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간사가 발언으로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24일 이주노동자 임금차별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숙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이 법안에 대해 공대위는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25%를 숙식비 명목으로 강탈하겠다는 이주노동자 차별법"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입법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당대표의 인종차별적 망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도 자중은커녕 보란 듯이 차별법안 발의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공대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선동하면서 법 개정까지 예고한 인종차별적 망발의 극치"라고 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황교안 대표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이주노동자 차별법을 발의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난 18일 부산 녹산공단에서 가진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에서 임금차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문제 개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대위는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차별받고 있다"고 한 공대위는 "최저임금 받으며 일할 내국인을 찾기 어려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젊음을 바쳐 건강을 해치며 일해도, 외국인은 생산성이 떨어지니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는 정치권의 협박을 수시로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체류자격을 볼모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출국하고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떼이기 일쑤다. 컨테이너 박스며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랍시고 숙식비를 공제당하고,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받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해 달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자가당착은, 이주노동자를 마치 일회용품처럼 더 쉽게 더 싸게 더 험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차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황교안 대표는 인종차별 선동하고 혐오갈등 부추기는 망발을 사과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족유럽연대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망언"

 또 '한민족유럽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인 우리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망언에 심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발언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려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 입법안은 국제노동법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이며 반인권적, 반역사적,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우리는 단정한다"며 "황교안 대표는 현재 자신이 중세적인 노예제도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가?"라고 했다.

한민족유럽연대는 "황 대표는 자신이 한 혐오발언과 시대착오적인 입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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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이 6월 26일 부산광역시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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