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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포스터타워 18층에서 ‘잘못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증언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이하 특조위)도 그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상담 등을 거쳐 정리한 대표적인 잘못된 피해지원 사례 9가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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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건강모니터링 검사에 참여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며칠 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아 검진해보니 '폐암 1기'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건강모니터링 기관도 영상판독 결과 '폐암'을 곧바로 발견했단다. 그런데 연락은 진료 후 3개월 후에야 알려왔다."
- 건강모니터링 검사 피해자 김희주(45)씨

"폐섬유화는 가습기살균제를 코와 입으로 흡입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건강모니터링 검사 당시 비염을 호소했지만, 기본 건강모니터링 검사 항목에 비염은 없다는 이유로 진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 건강모니터링 검사 피해자 손현달(42)씨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아내가 중증환자가 됐다. 11년째 아내 병간호를 하느라 직장도 포기해야 했다. 한 달에 중증환자는 간병비가 최대 330만 원 드는데, 지원은 최대 159만 원에 불과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에 가정 경제가 파탄 났다."
- 김태종(64)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증언한 정부의 불합리한 피해 지원 사례다.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포스터타워 18층에서 '잘못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증언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이하 특조위)도 그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상담 등을 거쳐 정리한 대표적인 잘못된 피해지원 사례 9가지를 발표했다.

이날 특조위가 밝힌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다. 먼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중증질환자가 된 피해자 박아무개(서울 거주, 58세)씨가 입원 치료 시 수액과 영양제 주사 등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료비를 임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간병비 지원도 비현실적이다. 중증환자나 아동에게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해 한달 간병비가 최대 330만 원 드는데 정부 지원은 최대 159만 원에 불과하다. 특조위는 이런 불합리한 간병비 지원이 간병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느라 이중 삼중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요양생활수당도 가족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면 등급에 따라 고도장해 99만 원, 중등도 장애 66만 원, 경도장해 22만 원을 지급한다.

중증질환은 대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 하지만 24시간 간병 지원이 되지 않아 가족이 교대로 간병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조위는 최대 99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건 '잘못된 피해지원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특조위는 ▲치료를 위한 교통비 미지원 ▲개인 성금도 임의대로 공제하는 정부 지원 ▲늑장 행정으로 중단된 요양급여 ▲기준과 원칙이 부족한 긴급지원 ▲피해자 불만 가중하는 건강 모니터링 ▲사망 후에야 도착한 판정 결과 등을 정부의 불합리한 피해 지원으로 손꼽았다.

이날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피해신청자 총 6,446명 중 정부 인정피해자는 824명으로 약 12.8%에 불과하다.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아도 치료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엉터리 피해 지원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는 잘못된 피해지원 사례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조만간 정부에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종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판정된 후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다. 11년째 간병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했다. 간병하느라 집이 엉망이 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지원을 현실화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6,446명이며 이 중 1,411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