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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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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 양쪽은 앞으로 사건의 공소시효, 증거기록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 전 차관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일정과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 진행은 원만한 편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김 전 차관 쪽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금품을 받거나 그가 소개해준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공소사실 중 날짜가 명확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없거나 ▲ 여성과 성행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 혐의 상당수가 2006~2008년 일인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속 그 남자' 또 다시 쟁점으로

검찰이 '윤씨의 원주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사진 한 장도 논란거리였다. 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가 의견서 해당증거 번호 옆에 '(기각)'이라고 쓴 이유를 묻자 변호인은 "이런 증거는 기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별히..."라고 말했다. 그는 "언뜻 보면 과거 사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3월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출범 후) 압수수색하며 촬영된 것이라 이 사건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자신은 원주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데, 팬티를 입는 성향과 동영상에 나오는 것들이 부합한다"며 "그런 무늬를 가진 팬티를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압수한 (동영상) CD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 이 사진과 함께 검증한다면 (사건) 관련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문제의 CD는 동영상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데 동일성·무결성을 확인할 원본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변호인 쪽 주장도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요 증인, 윤중천씨와 또 다른 뇌물 공여자 사업가 최아무개씨부터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김 전 차관이 모두 13차례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림과 현금 등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김 차관과 관련 있는 여성 A씨의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주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 최씨는 2003~2011년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차명폰,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약 395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건넨 인물이다.

검찰, 아직 수사 중... 김학의 뇌물혐의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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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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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최씨 관련 금품수수의혹은 추가 수사 중이라며 윤중천씨부터 먼저 증인신문을 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때 변호인이 수사 진행상황을 묻자 검찰은 "사실 이미 마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아예 (검찰 조사에서) 방어권 행사를 안 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인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 부장판사가 "심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재에 나서자 검찰은 "수사계획상으로는 이번달 내지 8월초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기존 사건들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